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이재명 수사, 정진상 혐의와 관련 필요"...李 소환조사 언제?

기사입력 : 2022년11월22일 16:48

최종수정 : 2022년11월22일 17:27

"지자체 권력 매개로 민간과 유착"
정치자금·뇌물 수수 등 李 선거자금 명목 의심
법조계, 내달 중 이 대표 조사 시도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이들의 사건을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방권력과 민간업체의 유착 사건이라고 보는 만큼, 당시 성남시장이자 사업의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받는 혐의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파생된 지방자치단체, 즉 당시 성남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의 유착이라는 큰 틀의 다른 갈래 사건으로 보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 공소장과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을 160회가량 적시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이중 정 실장을 이 대표의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고, 정 실장이 이같은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이 이 대표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지자체 권력을 매개로 민간과 유착한 사건으로, 정 실장이 어떤 인물이었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수사 필요성은 정 실장의 혐의와 관련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하지만 결국 검찰 수사는 이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두 사건의 밑바탕이 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고, 정 실장과 김 부원장 모두 그가 직접 언급한 자신의 측근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정치자금과 대장동 사업 모두 이 대표의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어, 핵심 포인트는 이 대표가 측근들의 이같은 범죄 행위를 인지 내지는 관여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이에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정 실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되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달 9일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직접조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정 실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확실시돼 이 대표는 자신의 측근들을 연이어 검찰에 내주게 됐고, 연일 이번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 출석 통보에 불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실장을 기소한 뒤 이 대표에게 몇 차례 소환 통보를 하고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찰은 3회 소환 통보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검찰이 신병확보에 나선다 하더라도 성사될지 미지수다. 현역 국회의원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체포특권은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권리로, 이를 위해선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과반을 훌쩍 넘긴 169석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야권 정치인 대부분이 이 대표와 같이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기 중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달 9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바로 임시국회를 여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제출해 이 대표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정 실장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무했던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그가 경기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에 나섰다.

정 실장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는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받은 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2 leehs@newspim.com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