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24일부터 매장내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제한…편의점 비닐봉투 제공금지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14:03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14:12

매장 내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스틱 사용 제한
편의점서 비닐봉투 유상·무상 제공 금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스틱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1년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오는 24일부터 적용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세부적인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1회용 빨대와 젓는 막대는 재질에 상관없이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되나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의 사용이 제한되고, 그 외 종이, 유리, 스테인리스, 갈대, 대나무 등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다.

아워홈 테이크아웃 매장에서 새롭게 도입한 친환경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다.[사진= 아워홈]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하는 손님에게도 합성수지 빨대를 제공할 수 없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도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와 쇼핑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 이외의 도포와 첩합이 단면 이하로 제조된 제품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종류, 표면 처리방식, 제조사 등의 정보를 명기한 후 사용해야 한다. 종이재질에 양면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하거나 첩합해 제조된 것은 규제 대상이다.

-배달앱을 통해 배달원이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가
▲매장 밖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 판매,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 또는 유상제공이 가능하다. 고객이 음식물을 인터넷, 앱 등으로 주문한 후 매장을 방문해 직접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하다.

-병입 밀크티, 주스, 우유 등 등의 용기도 1회용품에 해당하는지
▲완제품으로 납품돼 고객에게 판매하는 음료의 용기는 사용이 가능하다.

-합성수지로 제조된 다회용 컵은 사용이 가능한가
▲ 다회용 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이 아니므로 재질과 무관하게 사용이가능하다. 다만 합성수지 소재의 컵이 다회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컵 회수와 세척 체계를 직접 갖추거나 대행을 통해 갖춰야 한다. 또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해 세척한 후 재사용하는 등 다회용기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갖춰야 한다.

-정수기 등 이용시 비치하는 1회용 봉투형 종이컵은 사용할 수 있나
▲정수기 등 이용을 위해 비치하는 봉투형 종이컵, 고깔형 컵, 얇은 재질의
원기둥형 컵은 사용이 가능하다.

-컵라면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1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은 안되나
▲컵라면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도 제공·판매 및 취식이 가능한 제품은 1회용품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화방,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
▲식품접객업 신고를 한 매장은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억제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대규모 점포 내 입점해 영업하는 업체 모두 1회용 봉투 사용금지 대상인가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임대, 판촉, 수수료 업체, 면적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규제대상이 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도 1회용 비닐우산을 사용할 수 없나
▲1회용 우산비닐의 사용억제 대상은 유통산업발전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편의점, 슈퍼마켓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수들이 체조경기장 등에서 콘서트를 할 때 관객들이 외부에서 굿즈로 구입한 응원봉의 사용도 금지되나
▲관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을 가지고 콘서트가 열리는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도·소매업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인가
▲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도·소매업종과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면적 기준을 33㎡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가 제외된다.

-종이로 된 1회용 전단지도 규제 대상인가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해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 수지필름을 붙인 광고 전단지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 고객배포용 광고 전단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이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합성수지로 도포되지 않은 종이 전단지는 사용이 가능하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