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중간수입 공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한도 넘어선 안 돼"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06:00

부당해고 근로자, 용역회사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
1·2심 청구 인용...중간수입 공제 항변도 인정
대법 "원심, 중간수입 공제 산정 의미 잘못 이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업주가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일하며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하려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B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지점에서 용역회사 소속 시설관리원으로 일했다. 2018년 용역회사가 B사로 바뀌었고, A씨는 이전 용역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당했다.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B사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판정을 받았다. 이에 B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기간인 2018년 1월 1일~7월 1일의 미지급 임금과 1년 근로(2018년 1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B사에 임금 1600만원과 퇴직금 2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해고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일하며 얻은 중간수입은 공제해야 한다는 B사의 항변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의 월 수입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하라고 했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주도록 돼 있다.

2심 또한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인용액을 100여만원 적게 인정했다. B사의 중간수입 공제 항변은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하지만 B사가 추가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 공제 항변은 전부 배척했다.

대법원은 중간수입 공제 항변에 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이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 공제 항변을 배척한 것은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중간수입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중간수입 공제 항변이 적용된다"며 "원심은 이와 달리 중간수입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중간수입 공제 항변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B사가 A씨의 중간수입을 공제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 액수 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이 100만원이고 휴업수당이 70만원으로 계산되는 사례를 가정하면, 같은 기간 중간수입 액수가 얼마든 공제는 미지급 임금액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인 30만원 한도에서만 허용된다"며 "휴업수당 액수에 해당하는 7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사실심은 법리를 '중간수입 액수에서 휴업수당 액수를 뺀 차액에 대해서만 중간수입 공제가 허용된다'는 의미로 잘못 이해해 파기를 면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 휴업수당액을 한도로 한다는 기존 법리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