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야당, '쌀 시장격리' 밀어붙이기…만성질환에 진통제만 처방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07:38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07:49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시장격리 확대 강행
국내 쌀재고량 47만톤…수요대비 13% 수준
'남아도는 쌀' 근본 처방 외면…미봉책 그쳐
'공급과잉 해소' 정부정책 찬물…악순환 우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야당이 '쌀 시장격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쌀값 하락을 방지할 수는 있겠지만, '남아도는 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처방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급과잉을 부추겨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이달 쌀 20㎏ 기준 평균 도매가격은 4만5794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6917원보다 19.5%(1만1123원) 떨어졌다. 쌀값은 지난해 8월 이후 13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 시장격리 확대는 미봉책….연간 수천억 재정부담 가중

쌀값 하락의 원인은 공급과잉으로 쌀이 남아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은 388만톤으로 수요량(361만톤)보다 20만톤 가까이 웃돈다. 이로 인해 7월말 기준 쌀 재고량은 47만톤으로 지난해보다 18만톤이나 늘었다.

통계청 양곡소비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로 1990년 120㎏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 단체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29 pangbin@newspim.com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매년 40만8000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때문에 쌀 재고량은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은 근본적인 해법은 외면하고 진통제만 늘려가는 처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종인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쌀 가격의 안정은 수급조절에 의한 가격안정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쌀 격리를 의무화할 경우)쌀 가격이 오르는 구조하에서도 무조건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수급대책을 펼쳐야 하는데 정책의 유연성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만성적인 공급과잉 상황에서 수요 초과분에 대한 쌀 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연간 수천억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정부가 37만톤을 매입하는데 7900억원이 투입됐다. 올해와 비슷한 가격구조라면 연간 수천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속에서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 직불금제 안착에도 찬물…쌀 생산 줄이고 소비 늘려야

'쌀 시장격리'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정부의 수급조절 기능에 오히려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쌀 생산을 줄여가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급과잉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

정부는 쌀 수급조절을 위해 2가지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부터 콩과 같은 밭작물에도 쌀과 동일한 직불금을 주는 방안을 도입했다. 남아도는 쌀 생산을 줄이고 자급률이 떨어지는 곡물 생산을 늘려보겠다는 취지다.

또 밀가루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가공용 쌀가루(분질미)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9년 밀가루와 전분구조가 비슷한 분질미 '바로미'를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빵이나 떡과 같은 가공제품에 대한 수요를 상당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아래그림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자료=농식품부] 2022.06.09 dream@newspim.com

김종인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쌀 격리를 확대하면) 구조적인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면서 "농지면적을 줄이기 위해 농가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격리로 인해 쌀 가격이 유지된다면 농가들이 참여를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과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처방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농가, 소비자가 인내심을 갖고 뜻을 모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콩·밀 생산으로의 전환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쌀 시장 격리 확대는 정부의 수급조절 대책에도 찬물을 끼얹는 방식"이라고 우려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