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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5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08:00

김승희 결국 낙마...尹대통령, 박순애 임명 강행
국회의장단 구성...'민주 5선' 김진표 의장 선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밤낮으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건강한 사람도 거리를 다니기 어려울 지경인데요. 대통령실과 국회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전달합니다. 또 김승겸 신임 합참의장에게는 '삼정검 수치'를 수여합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달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내각 구성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때"라고 공개 발언한 그 시점입니다. 모양은 자진사퇴지만 사실상 지명 철회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신 박순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국회에서는 21대 후반기 원구성의 첫 발을 떼었습니다. 여야는 전날 합의로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후속 조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그러나 국회 공전에 대한 국민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자 우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 배분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진표 의장과 함께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몫 부의장에는 김영주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의장단 공백을 막은 여야는 이제 상임위 배분 전쟁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이 논란의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국민의힘에 돌려주기로 했지만, 법사위 권한 약화 및 추가 교환 상임위를 두고 또 줄다리기가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야는 계속 대립했지만 결국 대부분 합의에 의해 국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특히 20대 국회부터는 극한의 갈등과 국회 공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발전과 성숙이 필수적입니다. 정치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오늘 박순애 임명장...김승겸엔 삼정검 수치 수여/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전달한다. 오후에는 김승겸 신임 합참의장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한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 신임 부총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한다.

또 떨어진 지지율… 尹대통령 '반전 모멘텀'도 없다/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에 빠졌다. 취임 두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위험신호'라는 우려가 여권에서 퍼지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한 물가 인상과 인사 논란,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국민의힘 집안싸움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만든 '3대 요인'으로 분석된다.

박순애-김승겸 임명… 공정거래위원장 송옥렬 지명/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임명했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더 이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상법 권위자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尹대통령, 日기업인 만나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에 힘 모아달라"/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일본 기업인들을 만나 "양국은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만들고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며, 특히 앞으로 있을 경제안보 시대에 협력 외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기업인들이 계속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與 정진석·野 김영주 부의장 선출...후반기 국회의장단 구성 완료/뉴스핌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여야는 지난달 29일 전반기 국회 임기 종료 이후 35일 만에 의장단 구성을 합의 완료했다.

민주, 전당대회 규정 확정…'출마 불발' 박지현 반발/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기존보다 일반 국민 여론이 더 반영되는 쪽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전당대회 규정을 확정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선거인단 구성은 대의원 비중을 현행 45%에서 30%로 낮추고,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10%에서 25%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윤리위 심의 앞둔 이준석 '무음 모드'…배현진, 최고위 '보이콧'/세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두고 '무음 모드'에 들어갔다. 자신의 발언이 낳을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거친 언사로 갈등을 유발한다는 '파이터' 이미지를 벗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여야, 불안한 휴전… 사개특위 뇌관은 그대로/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 직전에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극한 대치 상황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곳곳에 뇌관이 남아 있어 '불안한 휴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지현 "이재명, 최강욱 비판 막았다" 폭로 직후 출마좌절/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이재명 의원이 대선 이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좀 달라졌다"며 "제가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의원 건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발언을 막았다"고 말했다. 

권성동 "여가부, 지탄받은 사업 관성적 반복…폐지 이유 보여줘"/조선일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의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을 놓고 "여가부가 왜 폐지돼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더 보여줬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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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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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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