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종합2보] 하태경 "서주석 NSC 처장, 국방부에 서해 피격 왜곡지시 책임자"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21:40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21:48

국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TF, 국방부‧합참 보고
"북한 7시간 감청 정보 중 '월북' 표현 딱 1문장"
"이대준씨 생존 당시, 대통령 아무런 지시 없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23일 "당시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국방부에 왜곡하라고 지시한 책임자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이대준씨의 월북 근거가 되는 게 유일하게 7시간 감청 정보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월북'이라는 표현은 딱 한 단어 밖에 나오지 않아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하 위원장은 "이대준씨가 물에 빠져 살아 있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경과 국방부의 보고가 올라갔지만 이씨가 사망할 때까지 문 대통령의 아무런 지시나 조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23일 오후 국방부·합참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하 위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합참이 이씨에 대한 첫 상황보고에서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는 보고서를 올렸다"면서 "하지만 청와대를 거치면서 24일 이후 월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둔갑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방부를 찾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국방부·합참 보고를 받은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국힘 TF는 국방부‧합참 보고 결과가 워낙 내용이 많아서 추가적인 사실까지 2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자세한 내용을 언론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국힘 TF위원들인 김석기·신원식·전주혜·안병길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찾아 국방부·합참 1층 대회의실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한 국방부·합참 보고를 받았다.

국방부에서는 신범철 차관과 정책기획관, 정책기획차장, 정책기획과장, 법무관리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합참에서는 작전본부장·정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하 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합참 보고를 받은 내용 중에서 3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9월 27일, 서 처장 지시로 국방부에 공문 지침서 보내"

먼저 하 위원장은 "국방부가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을 때 처음 입장은 '시신소각 확실하다'고 했는데 '청와대 개입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 왜곡하라고 지시한 책임자가 서주석 당시 NSC 사무처장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당시 9월 27일 서 처장 지시로 국방부에 공문 지침서를 보내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 바꾸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국방부가 당시 '시신 소각 확인됐다'고 발표를 했다가 그 이후에 청와대가 왜곡하라고 지시해서 '시신 소각 확실치 않다'고 입장 바꿨다는 것을 이번 보고에서 확인했다"면서 "그걸 누가 지시했는지를 확인했는데 서 처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하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내려 보낸 관련 공문 공개 여부와 관련해 "국방부가 답변했기 때문에 국방부에 확인해 달라"면서 "NSC 사무처 명의 공문이 왔는지는 국방부로부터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공문을 입수하면 공개할 것"이라면서 "국방부가 NSC 사무처 명의로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바꾸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23일 오후 국방부 합참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7시간 방대한 내용 중 '월북' 딱 1문장으로 무리한 결론"

또 하 위원장은 "(해수부 피격 공무원) 이대준씨의 월북 근거가 되는 게 유일하게 감청 정보밖에 남아 있지 않다"면서 "지금 국방부·합참 보고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감청 정보는 7시간 대화 내용을 다 정리한 방대한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수백 쪽 이상의 방대한 분량인데 '월북'이라는 표현은 '월북한다고 합니다'에서 딱 한 단어만 나왔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북한군 상부와 현장 군인들의 보고 과정에서 질문 답변이 있었다"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현장 군인 답변 중 딱 한 단어에서 '월북' 표현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7시간 상당하는 방대한 대화 내용 중에서 딱 한 번만 나왔는데 '월북'이라고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이씨 생존 때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또 하 위원장은 "이대준씨가 살아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녁 6시 36분께 서면 보고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해경에도 (문 대통령의)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했는데, 국방부에도 대통령의 구조 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구조 지시뿐만 아니라 이씨가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이씨가 살아 있는 게 확인됐는데도 북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통지문 보내거나 메시지를 충분히 보낼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국방부조차 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 위원장은 "그 당시 시점에서 유엔군사령부가 관리하는 판문점 통신채널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국방부에서 공식 확인했다"면서 "그 채널을 통해서 통지문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러한 노력를 안 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을 했고, 그 배경에는 대통령의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말했다.

◆합참 "당시 조류·어선 많아 월북 가능성 낮다고 최초 보고"

또 하 위원장은 "이씨가 물이 들어 간지 40여 시간 경과 후에 북한군에 잡혔다"면서 "몸 상태가 거의 기진맥진한 상황이어서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의 동물적 생존본능만 남아 있을 때 북한군과 답변이 오간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북한군이 이씨를 사살할 때 기관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북한 함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관총은 주로 73식 7.62㎜, AK 88식 5.45㎜이며, 이러한 기관총을 이용해 10발 정도 사격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하 위원장은 "이씨에 대한 첫 상황보고가 9월 22일 저녁에 있었는데, 합참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는 보고서가 올라갔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보고서에 2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물에 들어 갔을 당시 조류가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었다"면서 "둘째는 월북을 결행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배들이 없어야 발견이 안 될 것인데, 그 당시 조업활동을 하는 어선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월북 가능성 높은 것으로 입장이 바뀐 것은 24일 이후로 확인이 됐다"면서 "최초 22일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됐다가 청와대 보고를 거치면서 월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둔갑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23일 국방부 합참 보고를 받은 후 언론에 중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구명조끼·부유물·슬리퍼, 월북 가능성 근거 끼워 맞추기"

또 하 위원장은 이번 국방부·합참 보고가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 때 나온 내용과 차이가 많이 나느냐는 언론 질문에 "어제(22일) 해경에서 브리핑했던 것처럼 당시 국방부가 4가지 근거를 들어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첫째 감청, 둘째 구명조끼, 셋째 부유물, 넷째 슬리퍼, 이 4가지 이유를 들었다"면서 "구명조끼와 부유물, 슬리퍼가 정황 증거인데 해경과 국방부가 결론이 같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구명조끼는 야간당직자가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면서 "월북을 시도하기 위해 착용한 것인지 판별이 안 된다"면서 "끼워 맞추기 위해 했다는 것을 어제 해경에서 확인했고, 국방부에서도 오늘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 위원장은 "부유물도 배에서 준비한 부유물인지 바다에 떨어져서 우연히 살기위해 잡은 것인지 분별이 안 된다"면서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월북용 부유물이라고 단정한 것"이라면서 "이것도 해경이나 국방부 입장이 같았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슬리퍼도 물에 뛰어들기 위에 벗은 것인지, 이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것인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씨 것이라고 미리 단정한 것"이라면서 "이것도 실수였다고 인정이 됐다. 어제 해경이나 국방부 입장이 같다"라고 설명했다. 

국힘 당 TF는 이번 주 국가인권위원회와 해양경찰청, 국방부에 이어 다음 주는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통일부를 잇달아 찾아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는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