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사무공간 축소와 과감한 복지 제도 축소, 불필요한 자산 구조조정 등을 언급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이와 관련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서두를 열며 "그동안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했다. 시내 큰 건물에 큰 사무실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었다"고 질타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특히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며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은 좀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는 과감하게 줄이고 임대를 늘려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고연봉 임원진은 스스로 받는 대우를 반납하고 과감하게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라며 "불필요한 자산 구조조정 필요성도 있다"고 이어갔다.

이어 "이렇게 절약한 돈은 국민들, 특히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며 "기재부가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이렇게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고, 소외받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발제하고 국무위원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며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 규모와 부실이 급증했다고 보고했다.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 수는 29개 증가했고 인력은 11만여명 늘었으며 부채는 84조원 증가했다고 발제하면서 "고비용 저효율의 운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다는 문제 의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관련해서는 심야 시간 법인카드 부정 사용, 출장 처리 후 독서실서 승진 시험 준비 등을 지적했다. 추 부총리 역시 "공공기관을 강도높게 혁신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파급력이 높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10년 만에 재임해보니 시 산하 공공기관이 대폭 증가했는데 늘어난 만큼 서비스가 좋아졌는지 조사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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