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6·21대책]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09:55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10:00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전입 규제 완화
분상제 적용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한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을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전월세 가격 인상 자제를 유도하고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를 위해 상생임대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상생임대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을 인정해왔다. 앞으로는 2년 거주요건 자체를 없애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해준다. 또 임대 당시 다주택자여도 이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준다. 혜택 기간도 2년 연장된다.

정부는 임대 매물 유통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처분·전입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 전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앞으로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고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은 폐지된다.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분상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초 입주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하면 된다.

정부는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 확대한다. 또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와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도 2년 연장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작년 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완화(공시가격 6억원 이하→9억원 이하)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해준다. 공공매입임대 건설 목적의 투지 양도자에 대해서는 오는 2024년까지 양도세・법인세 특례를 연장한다.

정부는 단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건설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건축허가 대상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승인 대상 미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매입 약정한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용적률의 1.2배를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과 최초 전세대출 기준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 등의 대책을 쓸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보다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