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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준 살인사건' 피해자 주소 빼낸 흥신소업자 징역 7년 구형

기사입력 : 2022년04월29일 14:24

최종수정 : 2022년04월29일 14:24

구청 공무원에 건당 2만원 주고 개인정보 구해 판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이석준 사건'의 피해자의 주소를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확보한 뒤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흥신소 업자에게 검사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업자 민모(41) 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민씨는 김모(38) 씨와 함께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 씨에게 건당 2만원을 주고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흥신소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개인정보엔 이석준 사건의 피해자 집 주소도 있어 이석준의 범행에 이용됐다.

검사는 지난 25일 박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씨에겐 벌금 8000만원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이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송파경찰소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leehs@newspim.com

김씨와 정보거래 주도 책임을 놓고 다툼이 있던 민씨 측은 이날 검사 측 증인으로 나온 김씨를 신문하며 김씨가 범행 과정에서 한 일을 물었다. 김씨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다"며 "시키는 것만 했다"고 일관되게 답했다.

민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제가 저지른 잘못, 제가 저지른 불법행위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이 생겼음에도 죄 위에 죄를 더하면 살아왔다"고 말했다. 

또 노부모와 아내, 10대 자녀 3명이 있다고 호소했다. 민씨는 "다시는 작은 욕심 때문에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며 "다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제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려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씨의 변호인도 "(민씨가) 부양해야 하는 자녀와 노부모가 있어 처벌 수위가 피고인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가족을 고려해 선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씨와 박씨, 김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로 예정됐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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