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구청장들 "오세훈, 임산부 먹거리 예산까지 삭감...시대착오적 행태 규탄"

기사입력 : 2021년11월04일 15:29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19:46

자치구 부담 일방적으로 높여, 취약계층 지원 축소
시민참여예산 사실상 지원 중담, 민주주의 후퇴 우려
시의회 이어 여당 구청장 집단반발, 시정운영 '안갯속'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24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오세훈 시장의 일방적인 복지예산 및 시민참여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나섰다. 임산부 건강을 위한 먹거리 지원사업까지 중단하고 마을자치사업까지 없애려 한다는 주장이다. 내년도 예산을 놓고 시의회에 이어 구청장들까지 대립각을 세우면서 오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이 일방적으로 복지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시민참여 사업들을 말살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성 구로구청장 등 구청장협의회 소속 여당 구청장들이 4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일방적인 예산평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11.04 peterbreak22@newspim.com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 구로구청장은 "오 시장 취임 후 우려했던 일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제로 일어났다. 자치구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복지관련 예산을 떠넘기고 시민참여 사업예산을 삭감했다. 이는 단순한 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민주주의 후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회가 문제삼은 부분은 복지예산과 시민참여예산 두 가지다.

우선 서울시가 그동안 지원하던 지원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약 2200억원 규모를 일방적으로 떠넘겼다는 주장이다.

통상 자치구 사업의 경우 국비와 시비, 구비를 일정비율로 매칭해 진행하는데 대다수 사업에서 시비 비율을 5~10% 이상 삭감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는 설명이다.

이 구청장은 "오 시장은 임산부에게 먹거리를 지원하는 예산까지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정작 제대로 된 이유조차 밝히지 않았다. 구청장들이 강력하게 항의해 2200억원 중 복지 분야 예산인 1300억원은 복구했지만 900억원은 여전히 삭감된 상태"라며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시대착오적 시정철학"이라고 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 역시 "실무과정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각 분과별로 내년부터 서울시 지원금을 줄이겠다고 통보했다가 강력하게 항의하니까 원상복구를 시켰다. 처음부터 삭감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시장이 줄인 예산은 노인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청년공간 등 서울시가 만들어서 운영을 자치구에 넘긴 사업까지 지원을 줄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치회관 운영, 주민자치 활성화, 마을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시민참여예산은 450억원 가량이 삭감됐다. 협의회는 서울시가 이 부분만큼은 협의없이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구청장은 "이 사업들은 오 시장이 비판한 '부적격 시민단체'와는 무관한 사안이다. 그냥 동네 주민들이 참여해 자치행정을 강화하는 시민단체사업이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시민단체 이야기를 하며 예산을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오 시장의 일방적인 예산편성을 단순한 '일방통행'이 아닌 자치행정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시장 규탄 성명에 이름을 올린 구청장 24명이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만큼 전체 의석 110석 중 99석을 여당이 장악한 시의회와 협력해 전방위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입장문은 유일한 야당 구청장이 있는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구청장 공동명의로 발표됐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