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이재용, 사면? 가석방?…"국가 경제 위해 뛰게 하려면..."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16:12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5:08

가석방, 5년간 취업제한..경영복귀 어려워
삼성, 美 반도체 투자 결정해 놓고 하세월
사면·복권 절차 밟으면 취업제한에서 자유
"빠른 복귀로 반도체 등 경영전략 세워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을 연일 언급하고 있다. 산적한 글로벌 경제현안의 해결사로 이 부회장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특별사면에서 가석방으로 목소리가 변한 것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나온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어느 순간 가석방 이슈로 번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말한 데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의미가 있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다.

송영길 대표는 "중요한 것은 이 부회장이 구속돼서 활동을 못 하고 있고 이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도 되는 것 아니냐"라며 이 부회장의 '역할론'을 제기했다.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재계의 반응은 썩 내키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재계의 반응이 이런데는 사면과 가석방은 경영 활동에 큰 차이가 있어서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은 남은 형 집행이 즉시 면제되지만, 법무부 장관 소관인 가석방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형 집행이 종료된다.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 조건부로 풀어주는 게 가석방이다.

특히 가석방의 경우 즉각적인 경영복귀가 어렵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관련 있는 기업체에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석방된 후 5년간 취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계는 이 부회장의 시급한 경영 복귀를 중요하고 말한다.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글로벌 기업들은 투자 규모를 늘려 반도체 생산공장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만의 TSMC는 120억 달러(13조5000억원)를 투자해 애리조나에 5나노 공장을 짓기로 했고, 인텔도 파운드리에 신규로 진출하면서 미국 애리조나에 200억 달러 투자를 밝힌 상황.

삼성도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던 지난달 21일 미국에 170억 달러(19조1800억원) 규모의 파운드리 투자를 공식화했지만, 아직까지 신규 공장이 들어설 위치나 투자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 총수의 공백으로 최종 결정이 늦어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산업은 공장 가동 전 고객을 유치해 생산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삼성의 기존 오스틴 공장은 14나노 파운드리 공정이 주력으로 애플, 퀄컴, AMD 등이 필요로 하는 7나노 최신 반도체 수주가 불가능하다. 새 공장을 지어 최신 반도체를 생산해야 하는데, 삼성이 '도장'을 찍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먼저 투자 계획을 밝힌 TSMC가 신규 고객을 휩쓸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이 투자 결정을 빠른 시일 내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별사면의 경우 곧바로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 통상 사면 후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복권' 조치가 함께 이뤄져 취업제한 규정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지금까지 경제인들은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특별사면된 사례가 많았다. 이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09년 특별사면을 받았고, 지금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2008년, 2015년 두 차례나 사면을 받아 경영 현장에 곧장 뛰어들었다.

다만 사면이나 가석방 모두 이 부회장이 석방되는 시기는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특별사면의 경우 오는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고, 가석방을 하더라도 빨라야 8월 중이 예상된다. 지난 4월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형기의 60~65%를 채우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도록 가석방 심사 요건을 완화했다. 통상 가석방은 실제 형기의 80% 이상 복역해야 허가를 해줬는데 이번에 기준이 완화되며 이 부회장도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앞서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 직후 약 1년간 구속된 바 있어 지금까지 1년 5개월 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오는 8월이면 형기의 60%를 채우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백신 외교에 큰 역할을 맡았다"며 "애초에 이 부회장의 사면 논의가 국가 경제를 위한 취지라면 사면으로 즉각 경영에 복귀해 경제살리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