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강남 집주인, 공시 오른 만큼 보유세 정말 수천만원 다 낼까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06:41

최종수정 : 2021년07월16일 14:14

개포우성1차 집주인, 종부세 80% 공제로 보유세 '반토막'
종부세 공제시 보유세 증가폭 둔화…"집 팔 사람 적을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권 집주인들이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수천만원의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를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해당 집에 장기 거주한 고령의 1주택자는 실제로 보유세 수천만원을 부담하는 사례가 드물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경우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개포우성1차 집주인, 종부세 80% 공제로 보유세 '반토막'

18일 뉴스핌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서울 주요 고가아파트의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우성1차 전용면적 189㎡는 종부세를 최대 80% 공제받을 경우 올해 보유세 합계액이 1791만원이다.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을 때 내야 하는 금액(4169만원)의 절반 미만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3.17 sungsoo@newspim.com

앞서 기획재정부는 작년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최대 공제한도를 기존 70%에서 80%로 늘렸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90%, 내년 95%, 2022년 이후 100%)을 곱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즉 공시가격이 10억원이면 9억원을 뺀 1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곱한 9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세율(일반세율 기준 0.5~2.7%)을 곱하면 종부세액이 산출되고 각종 공제 후 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최종 납부액이 나온다. 여기서 각종 공제로는 '보유기간별 공제'와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 등이 있다.

지금 세법은 1가구 1주택자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종부세 공제율 20~50%를 적용하고 있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다.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1가구 1주택자의 고령자 공제율이 10~30%에서 20~40%로 10%포인트(p)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다. 다만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더한 경우 상한선은 80%다.

다른 고가 아파트들 소유주도 올해 종부세를 최대 80% 공제받으면 내야 할 보유세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는 종부세를 최대 80% 공제받으면 올해 보유세로 989만원만 내면 된다.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을 때 부과되는 1908만원 대비 절반 수준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종부세 공제시 보유세 증가폭 둔화…"집 팔 사람 적을 것"

종부세 공제를 최대치로 받는 집주인은 공제를 전혀 못 받는 집주인보다 보유세 증가 폭도 더뎠다. 강남구 도곡렉슬 전용 120㎡ 소유자는 종부세 공제가 없으면 올해 내야 할 보유세가 1865만원으로 작년보다 103.2% 증가한다. 작년의 2배가 넘는 셈이다.

하지만 종부세를 최대 80% 공제받으면 내야 할 보유세(1024만원)는 작년보다 39.3% 증가하는 데 그친다. 작년에는 종부세 공제율이 최대 70%였는데 올해 80%로 확대되면서 전체 보유세 증가 폭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는 종부세를 최대 80% 공제받으면 올해 낼 보유세 합계액이 752만원으로 작년보다 18.2% 증가한다.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을 때는 작년보다 48.9% 많은 1246만원을 내야 한다. 종부세 공제를 받으면 '네자릿수'였던 보유세가 '세자릿수'로 줄어드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종부세 공제를 많이 받는 큰 사람들은 집을 팔려는 유인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집값이 보유세보다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기존 집을 팔면 비슷한 수준의 다른 집을 구하기 어렵다. 결국 세금을 내고서라도 버티려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 고령의 고가주택 집주인들은 보유세가 매년 큰 폭으로 올라 부담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연령이 높고 실거주를 오래 했을수록 보유세 금액이 줄어들고 증가폭도 더 낮아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고가주택은 희소가치가 높아서 내야 할 세금보다 가격 상승 폭이 크다"며 "종부세 공제를 많이 받는 1주택자 뿐 아니라 공제를 못 받는 대부분의 1주택자들도 보유세가 비싸다는 이유로 집을 팔겠다는 결정을 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