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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재보선 서울시장 출마, 국민배당금 150만원 등 5대 공약 발표
15대 대선 출마했으나 17대 대선부터 '아이큐 430' 등 주목
정치 전문가는 맹비난 "포퓰리즘, 정치가 어려움 해소 못하면 커질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4·7 재보선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미혼자에게 매월 20만 원의 연대수당 지급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워 젊은층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허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시장 5대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결혼부였다. 허 대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는 대신 결혼부를 신설하며 미혼자에게 매월 20만 원의 연애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결혼 시에는 수당 1억 원을 지급하고 주택자금 2억 원도 무이자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허 대표는 "출산하면 출산수당으로 5000만 원, 자녀가 10살이 될 때까지는 전업주부 수당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할 생각"이라고 했다. 18세부터 국민배당금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허 대표는 이를 위해 서울시장 급여는 받지 않고 예상되는 판공비 100억 원도 개인재산으로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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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 [사진 제공= 허경영 대표 공식 홈페이지]2021.01.22 dedanhi@newspim.com |
재산세와 자동차 보유세, 주택보유세 등 세금 폐지 의사도 밝혔다. 특히 그는 "주택보유세는 자기 돈 주고 마치 월세에 사는 듯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공시지가도 더는 올리지 않겠다고 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마지막 공약은 서울시의 취수원을 현재 남한강 팔당댐에서 북한감 수계의 청평댐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었다. 서울시 예산을 현재의 30%로 줄이고 나머지 70%는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허 대표의 이같은 공약은 모두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필요하지만, 그는 이를 위한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이같은 허 대표의 공약을 접한 누리꾼은 '신박하다' '필요하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 2번의 대선과 한 번의 총선 낙마, 2007년 대선서 '아이큐 430'으로 주목
'당선되면 박근혜와 결혼' 허위사실로 실형, 배당금당도 국회 입성 실패
그동안 허 대표는 2번의 대선과 한 번의 총선에 나섰으나 모두 낙마했다. 1950년생으로 한국 나이 72세다.
허 대표는 1996년 제 15대 대선과 2007년 제 17대 대선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15대 대선에서 특이한 군소 후보 취급을 받던 허 대표는 2007년에는 '아이큐 430', '공중부양' 같은 주장을 해 주목 받았다.
그러나 곧 시련이 닥쳤다. 그는 당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로 인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이후 출마할 수 있게 되자 그는 4·15 총선에 국민혁명배당금당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출마했다. 득표율이 기준에 미달돼 국민혁명배당금당의 국회 입성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꾸준히 내놓은 결혼하면 1억 공약은 이후에도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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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L 코리아에 출연했던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 [사진=SNL 코리아 페이스북] |
◆채진원 "청년 어려움으로 포퓰리즘 주목 우려"
박상병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정치 수준의 문제"
허 대표의 현실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공약들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포퓰리즘'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들의 해소되지 않은 어려움에 더해 정치인에 대한 불신 등이 그 원인이 됐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청년층의 어려움이 코로나19로 가중되면서 이같은 포퓰리즘이 주목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채 교수는 "더욱이 최근 여러 포퓰리즘 정책들이 나오면서 그동안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느꼈던 허경영의 공약들을 다시 보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정치가 해소해주지 못하면 포퓰리즘이 세력을 얻어 여의도 정치권을 강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이런 심한 포퓰리즘 공약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정신인지, 청년층이 판단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한다"며 "상식 밖의 주장에 박수를 보낸다면 이에 대해 우려할 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평론가는 "허경영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우리나라가 정치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정치인을 불신하는데, 허경영에 대한 문제는 정치 불신의 대안이 아니라 정치 수준의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