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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공수처 기대 크다.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독립성"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 수여
김진욱 "국민신뢰 받으면 잘못된 검찰 수사관행도 변할 것"

  •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4:52
  •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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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독립성이다. 정치로부터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가진 환담에서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수용해 주신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첫 출범인만큼 차근차근 국민신뢰를 얻어나가는게 중요하다"며 "적법절차, 인권친화수사의 전범을 보여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고위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끄는 견인차로 자긍심과 사명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 검찰의 수사를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역량이 되는 것이기에 대한민국 전체 수사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한 검찰, 경찰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임명에 감사 드린다"며 과거 판사시절의 일화를 소개했다.

김 처장은 과거 96년 참여연대에서 부패방지법안을 냈던 게 지금 공수처의 시초라고 설명하며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이 집에서 현금을 수뢰했던 사건을 소개했다. 당시 1심 재판부가 보석으로 피고인을 내보냈는데 2심 재판부를 맡았던 자신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한 사건을 거론했다.

김 처장은 "그 인연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역사적 힘이 됐을 것"이라며 "선진수사, 인권친화적인 수사기구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지금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경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부터  3년 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취임식과 현판식을 마친 후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활동을 위한 본격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가진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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