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신년행사서 정부·국회에 다양한 지원책 호소...정부 "검토해보겠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21:01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21:02

19일 중기중앙회, '2021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개최
중대재해법 입법보완·주52시간 근무시행 유보·백신 우선접동 등 요구
정부 및 여야 지도부 "검토해보겠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중소기업에게 인건비·임대료 대출을 탕감해주는 미국의 'PPP' 제도를 도입해달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쏟아낸 호소다.

이 행사는 매년 초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여는 신년하례의 장이다. 이날 행사에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두루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1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단상에 올라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2021.01.19 swiss2pac@newspim.com

현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으나 중소기업인들이 쏟아낸 메시지는 어느 때보다 무거웠고 요구사항엔 절실함과 절박감이 묻어났다.

신년인사차 단상에 선 김기문 회장은 PPP 도입 검토 요청을 시작으로 "중대재해법은 중소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라며 "입법을 보완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회장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뿌리산업의 생존을 위해 주52시간제 시행에 예외를 달라"고 호소했다.

PPP는 지난해 3월 미국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직원 500명 이하 기업에 최대 1000만달러(120억원)를 무담보로 대출해 주고 대출금을 인건비로 지출하면서 직원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 상환을 면제해준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으며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인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구자옥 디에이치 대표는 "작년 한 해 동안 매출이 25%나 감소했다"며 "3월 말까지 연장된 만기도래 대출원금 상환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만기연장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혜린 옴니시스템 회장은 "백신 접종 우선 순위에 경제인이 포함되는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면서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선 해외 나갈 일이 빈번한데 14일 격리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중소기업인들이 일부 국가에서 검토되고 있는 '백신여권'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1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행사 후 정·재계 인사들이 단상에 올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2021.01.19 swiss2pac@newspim.com

중소기업계의 이 같은 요청에 정부 및 여야 지도부는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으로 화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김기문 회장이 말한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 정부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포용하도록 정책을 펼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기문 회장이 제안했는데 모두 상의해보겠다"며 "중대재해법이 목표하는 것이 예방에 있다면 그런 일에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이 대표는 조만간 코로나19 중소기업 대책의 일환으로 이익공유제 추가 대책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중소기업을 돕는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이법은 현재 당정협의가 본격화 됐다고 전했다.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은 "중대재해법 역시 중기부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을 제외한 부분에 대비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도록 5인 미만 중소기업의 사전예방 지원을 검토 중이다"이라며 중대재해법 입법보완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김기문 회장이 건의한 사안들과 관련된 중기의 어려움과 애로는 이해한다"면서도 "이 사안에 대해선 중기 포함 노사의견을 종합해 지혜를 모아보겠다"며 짧게 답했다.

중소기업인 우선 백신접종 요청에 대해선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활발한 기업활동 가능하게 하는 출입국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출입국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기문 회장이 제안한 PPP의 경우 현행 제도상 실무적인 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김기문 회장이 인사말 할 때 미국 PPP재도 건의했는데 고용부가 다른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이거 하려면 고용부와 협의하고 제도 보완해야 하는 면도 있다"며 실무상·제도상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올해로 28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정부, 국회, 중소기업계 등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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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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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범진보 대권주자 적합도 '압도적 1위' 질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가 범진보 진영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압도적 1위를 질주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위, 김동연 경기지사가 3위, 김부겸 전 총리가 4위로 뒤를 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범진보 진영 인물 중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본 결과 이 대표 35.4%, 조 대표 9.1%, 김 지사 8.5%, 김 전 총리 6.5%로 나타났다. 뒤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로 집계됐다. 기타 인물은 16.7%, 적합 후보 없음 15.1%, 잘 모르겠음 5.2%였다. 이 대표는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60대 이상에선 다소 차이가 좁혀졌다. 만18세~29세에서 이 대표 35.4%, 조 대표 12.1%, 김 지사 10.1%, 김 전 총리 5.8%였다. 30대에선 이 대표 38.7%, 김 지사 6.5%, 김 전 총리 6.2%, 조 대표 5%순이었다. 40대의 경우 이 대표 50.6%, 조 대표 12.6%, 김 지사 5.9%, 김 전 총리 5.1%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50대에선 이 대표 41.1%, 조 대표 10.2%, 김 지사 8%, 김 전 총리 5.6%였다. 60대에선 이 대표 23.9%, 김 지사 10.4%, 조 대표 7.8%, 김 전 총리 6.4%순이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이 대표 19.5%, 김 지사 10.8%, 김 전 총리 10.5%, 조 대표 6%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전체 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및 호남에서 격차를 벌렸고 영남에선 차이가 다소 좁아졌다. 서울에서 이 대표 32.9%, 조 대표 9.2%, 김 지사 8.2%, 김 전 총리 4.4%였다. 경기·인천에선 이 대표 43.8%, 김 지사 9.9%, 조 대표 7%, 김 전 총리 4.8%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이 대표 42.9%, 조 대표 9.2%, 김 전 총리 11.5%, 김 지사 6.8%였다. 대구·경북에선 이 대표 21%, 김 전 총리 11.6%, 조 대표 10.3%, 김 지사 8.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 대표 27.1%, 조 대표 9.9%, 김 전 총리 7.2%, 김 지사 5.6%였다. 대전·충청·세종에선 이 대표 32.3%, 조 대표 13.5%, 김 지사 10.9%, 김 전 총리 4.4%였다. 강원·제주에선 이 대표 36.2%, 조 대표 8.4%, 김 지사 7.8%, 김 전 총리 7.3%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대표 74.6%, 조 대표 5.7%, 김 지사 4.5%, 김 전 총리 1.7%로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 지사 12.4%, 김 전 총리 9.5%, 이 대표 8.5%, 조 대표 3.4% 순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이 대표 45.9%, 조 대표 38.5%, 김 지사 4.7%, 김 전 총리 2.2%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는 '과반 의석 달성'과 함께 원내 1당을 지키며 대권주자 위상이 더욱 강화했다"며 "조 대표는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며 단숨에 경쟁력 있는 차기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9%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4-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