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세법 시행령]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4800만→8000만원 상향조정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15:04

부가가치율 15~40%로 높이고 업종별 세분화
부가세 면제기준 3000만→4800만원으로 상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올해부터 연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줄어든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세분화되고, 비율도 5~30%에서 15~40%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이 담겼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자료=기획재정부] 2021.01.06 onjunge02@newspim.com

지난해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종전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였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산출에 사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부가령을 통해 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세분화하고 세율도 5~30%에서 15~40%로 높이기로 했다. 소매업과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은 부가가치율이 10%에서 15%로 높아지고, 그간 제조업과 묶여 20%의 세율이 부과됐던 숙박업은 앞으로 따로 분리돼 25%가 적용된다.

건설업과 함께 30%이 적용됐던 대부분의 서비스업들은 부가가치율이 40%로 올라간다. 금융 및 보험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이 그 대상이다.

다만 부가가치율 조정에 따라 세금이 인상되더라도 부가세를 이전보다 더 많이 납부하는 간이과세자는 없을 전망이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기준이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48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종전 간이과세자였던 연매출 3000~4800만원 구간 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조정된 부가가치율은 당초 일반과세자였던 연 매출액 4800~8000만원 구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이분들은 그간 세금을 납부하다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부가율이 상향조정되더라도 세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B2B 업종의 경우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간이과세자 제도는 영세한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상품중개업과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추가됐다. 현재는 광업과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변호사·세무사 등만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