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통지의무 부실" 현대·대림·대우건설, 서울시에 줄줄이 '과태료' 처분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06:03

대우건설, 부산시계-웅상2 공사 하도급 통지 안해 300만원 과태료
HDC현산 120만원 과태료…두산건설, 건설공사대장 통보 미이행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서울시에 과태료를 냈다. 발주처에 하도급업체 명단나 건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두산건설을 대상으로 과태료처분 공고를 냈다.

우선 대우건설은 부산시계-웅상2 국도건설공사에서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를 안 했다는 이유로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산시계-웅상2 노선도(국도7호선) [자료=국토관리청] 2020.12.04 sungsoo@newspim.com

부산시계-웅상2 국도건설공사는 국도7호선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경남 생활권 지역간 경제발전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구간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경남 양산시 용당동(7.46km)이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사업시행을 맡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 하도급할 수 없다.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경우 발주처(감리단)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5호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우건설의 경우 하도급 업체가 천지개발 및 삼지건설이다. 각각 과태료 150만원이 발생해 총 300만원이 부과됐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HDC현대산업개발도 같은 이유로 서울시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대건설은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통지의무를 안 했다는 이유로 80만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는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구미시 고아읍 송림리까지 총 연장 9.7km를 잇는 공사다. 사업시행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다. 현대건설의 하도급업체는 현빈개발이다.

대림산업은 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 건설공사에 대해서 하도급 통지의무를 하지 않아 8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 [자료=국토관리청] 2020.12.04 sungsoo@newspim.com

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창원시 성산구 천선동(국도 25호선)까지의 터널을 건설하는 공사다. 연장 길이는 3.85km다. 대림산업의 하도급업체는 인영건설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화양-적금(3공구) 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1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화양-적금(3공구) 도로건설공사는 전남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화정면 낭도리(국도77호선)까지 3.899km의 도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발주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며 HDC현대산업개발 외 3개 사가 시공을 맡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업체는 청봉산업과 뉴마린엔지니어링이다. 각각 60만원의 과태료가 나와 총 120만원이 부과됐다.

쌍용건설은 진월-광영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로 과태료 60만원이 나왔다.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쌍용건설은 지난 2011년 진월-광영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했다. 조달청과 최저가공사 계약을 맺은 것이다. 당시 하도급업체는 지엘기술이다.

두산건설은 경부선 지천-대구간 금호강교 교량개량공사 건으로 1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부선 지천-대구간 금호강교 교량개량공사는 노후 철도교량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홍수위(하천의 최고 수위) 및 경간장(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부족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지는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에 있다. 발주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다.

두산건설은 이 사업에 대한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내게 됐다. 건설공사대장은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말한다.

건설공사 개요, 도급계약 내용(수급인, 도급금액, 공동도급 지분율 및 분담내용 등), 현장기술자 배치현황 등 건설공사 수행에 대한 각종 정보가 종합적으로 기재되도록 구성돼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콘(kiscon)을 이용해서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공사대장을 기한 내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았거나 하수급인 계약체결 사항을 기한 내 기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건설사들은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위반 사항이 1년 동안 쌓여있었다"며 "영업정지 등 다른 중요한 건을 우선 처리한 후 상대적으로 경미한 과태료 건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들의 이번 과태료 처분은 실무진에서 통보의무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부실시공에 따른 인명사고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