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원장인 현행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성만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8개 협·단체가 후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올해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26조원을 넘고 관련 사업도 1750여개가 달한다며 이를 총괄 조정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노 단장은 "2018년 6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기부 장관에게 중소기업 업무의 총괄·조정 권한을 위임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기구의 위상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원장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관련 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등이 참여한다.이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하고 현행 심의회는 실무기구로 남겨두자는 제안이다.

노 단장은 또한 중기부의 정책 콘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입김을 덜 받고 독자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있게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얘기다. 

그는 이어 "정부 조직법상 중기부 관장 사무에 중소기업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타부서에서 집행하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나 관련조직 등을 중기부로 이관해서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노 단장 발제이후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이삼열 연세대 교수 ▲임채운 서강대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이 참여해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과거에 비해 중소기업 정책의 분석과 평가 기능이 강화되었다"며 "이제는 결과의 이행 강제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이 57% 증가하는 등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축사에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시행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연계 추진되는 등 지원체계가 고도화돼야 국민 경제의 혁신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논의된 생산적인 결과를 정책에 꼭 반영시키고 이를 위해 다른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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