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與 "3차 재난지원금 국채발행 불가피"…'3조원대·핀셋지원' 검토

기사입력 : 2020년11월27일 17:45

최종수정 : 2020년11월27일 17:45

민주당, 목적 예비비 2조원 등 조달해 소상공인 선별지원할 듯
박홍근 "정부는 감액 반대·야당은 순증 반대…국채 발행 불가피"
민주당 "법정처리시한 내달 2일 최대한 맞출 것…피해조사부터"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예산 편성으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당정이 재난지원금 규모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순증 편성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본예산 법정 처리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재원조달방식과 지급 대상, 시기 등을 놓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앞두고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예방하고 나오고 있다. 2020.11.23 leehs@newspim.com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맞춤형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 재원은 그 전체를 또는 대부분을 순증(국채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여느 해보다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가 '월등히' 많은데 거기에다가 금번 본예산에 맞춤형피해지원금까지까지 반영하자고 해서, 어느 때보다 감액도 증액도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결국 정부안에서 감액은 최대한 늘리고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하더라도 맞춤형피해지원금의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아직 순증 편성에 부정적이고 정부는 큰 폭의 감액이 어렵다고 해서, 여당 간사로서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 고민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일단 내년도 목적예비비 중 대략 2조원을 재난지원금 용도로 끌어다 쓰고,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채를 2조원 안팎으로 발행하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수준(3조 6000억원)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맞춤형 피해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일부 계층에 '핀셋 지급'될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영업 제한 등 특히 피래를 크게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선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전 국민에게 일괄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예결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당장 태워 처리하려면 일부 계층과 업종에 한해서만 선별지급 할 수 밖에 없다"며 "당초 내년 1월 경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일괄지급하는 쪽으로 논의해왔는데, 이낙연 대표 주문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피해업종과 규모 파악부터 들어간 상황이다. 앞서 4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 8000억원이다.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3조 8000억원이었다. 이번엔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한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아 피해업종과 규모 파악이 안 된 상태"라며 "이를 파악하는 것이 1순위"라고 답했다. 

그는 "(다음주에는 가닥이 잡혀야) 본예산에 태울 수 있어 당정이 지금 협의하는 중"이라며 "내년 (예산안에) 포함돼야 하니 (2일 시한을)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방식을 놓고 야당과 합의점을 찾는 과제도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에 동의하면서도, 순증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 6000억원 수준.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21조 2000억원을 전액 삭감하면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에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뉴딜사업 예산은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