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불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0년11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06:00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교통방해·해산명령불응 등 나머지 혐의 '집유' 유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15년 세월호 추모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국기모독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기모독 혐의로 기소된 김모(28)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기모독 부분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관해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김 씨는 국기모독 부분을 제외한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2015년 4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열린 세월호 불법 집회에 참가해 태극기에 불을 붙여 국기를 손상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당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는 등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경찰 버스를 훼손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은 국기모독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국기모독 혐의와 관련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태극기 소훼 당시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국기 모욕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형법 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씨는 1심 재판 중 형법 105조가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2016년 3월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결정으로 김 씨는 국기모욕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률에 근거한 형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지만 대법 역시 김 씨의 해당 행위가 유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