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법률 서비스 시장에 존재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 인공지능 기반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로앤컴퍼니 법률 인공지능(AI) 연구소 소장 안기순 이사(사법연수원 27기)는 1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로톡' 형량 예측 서비스 출시 배경을 이 같이 전했다. '로톡'은 국내 최초 판결문 기반 형량 예측 서비스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로앤컴퍼니 AI 연구소 소장 안기순 이사(사법연수원 27기). [제공=로앤컴퍼니] 2020.11.11 yoonge93@newspim.com

국내 현존하는 법률 앱은 이용자가 판례를 직접 검색해 생소한 법령을 직접 이해해야 했다. 로앤컴퍼니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선고된 1심 형사 판결문 중 40만건을 확보, AI에 학습시켜 국내 최초로 형량 예측 서비스를 출시한 것.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는 평균 5개 내외의 질문에 답하기만 하면 AI가 가장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찾아 실제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유력한 형량 예측값과 형량 통계 정보를 제시한다.

예컨대 이용자는 형량을 알고 싶은 범죄 유형을 선택한 뒤 누범, 동종 전과 등 가중요소 혹은 진지한 반성, 경미한 사례 등 감경 요소를 선택하면 징역 6개월 집행 유예 2년(선고비율 20.1%),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선고비율 12.1%), 징역 6개월(선고비율 10.8%)" 등 형량을 예측해준다. 

안기순 이사는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는 이론적인 가정에 의해서가 아닌, 형사 사건 중 전국의 1심 법원이 실제 선고한 판결문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문의 분석만 정확하다면 실제 선고형을 정확히 반영한 결과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일정 수 이상이 되면 유의미한 통계적 추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판결문의 분석은 얼마나 정확한가란 문제가 남는데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에 가까운 정도의 정확성을 확보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에 따르면 40만건에 달하는 판결문으로부터 형량, 적용법조, 양형인자('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의사와 같이 형량을 정하는 데 결정을 미치는 요소) 등의 정보를 자연어처리(NLP) 기술을 적용·추출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했다.

안기순 이사는 "판결문을 분석해 위 정보들을 추출하는 과정을 자동화했는데, 여기에 딥러닝과 규칙기반 알고리즘을 모두 사용했다. 그 중 딥러닝 알고리즘으로는 최근 NLP에서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사전학습형 대용량 언어모델의 기본이 되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로톡 형량예측'은 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범죄들을 중심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또 형벌법규에는 규정되어 있는 범죄라도 실제 발생건수가 적어 일정 수 이상의 판결문이 확보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 예측이 제공되지 않는다.

현재 서비스되는 범죄 유형은 폭행⋅사기⋅절도⋅명예훼손⋅교통⋅성범죄⋅기타(마약⋅도박 등) 7가지 유형으로 경찰청 정보통계에 따를 때 사건화되는 형사 사건의 70~80% 정도를 포함하는 수준이다.

안기순 이사는 "로앤컴퍼니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다진 후에는 국경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리걸테크' 서비스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며 "IT 기술을 바탕으로 법률 서비스가 대중화되고 선진화될수록 더 많은 사람이 두려움 없이 쉽게 법의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2020.11.11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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