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주택자인 고위 공직자를 향해 집을 처분하라고 압박했지만 총리실 고위 공무원 3명 중 1명은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실 고위 공무원이 보유한 아파트 값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평균 약 5억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총리실 고위 공직자 부동산 재산 실태'에 따르면 총리실 전·현직 고위 공무원 35명 중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1명이었다. 11명 중 3주택자도 3명에 달했다.

경실련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 내 1급 이상 고위 공무원 35명(전직 13명 포함)을 조사했으며 대한민국 관보에 올라온 지난 3월 정기공개 자료와 지난 4월 이후 수시공개 자료를 활용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10.29 ace@newspim.com

특히 경실련은 총리실 고위 공직자가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점은 정부 방침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7월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다주택 고위 공무원은 집을 팔 것을 종용했다.

경실련은 "조사 대상자 중 상당수는 7월 이전 재산신고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7월 국무총리의 주택 매각 지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재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조사 대상자 중 5명의 경우 주택 매각 시점인 7월 이후에도 여전히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다주택을 신고해 국무총리의 주택 매각 지시가 총리실에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8일 국무총리실 내 2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처분 이행실태 자료를 공개 요청했지만 아직도 답이 오지 않고 있다"며 "총리와 총리실, 그리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즉시 응답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총리실 고위 공무원 35명이 보유한 아파트 1가구 가격은 문재인 정부 들어 약 5억원 올랐다. 2017년 5월 7억8000만원에서 이달 12억9000만원으로 약 65.1% 상승한 것. 아파트값 상승액 기준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한 구당 12억7000만원에서 22억6000만원으로 77.5%(9억9000만원) 상승했다.

경실련은 총리실 고위 공무원들이 아파트 값을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고위 공무원 35명이 보유한 아파트는 35가구로 평균 신고액은 7억2000만원이지만 시세는 12억9000만원으로 5억7000만원 차이가 났다.

그밖에 총리실 고위 공무원 1인당 부동산재산신고액은 16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 평균인 3억원보다 5배 넘게 많은 수준이다. 총리실 고위 공무원 평균 재산 신고액은 25억3000만원으로 부동산 비중이 65.5%(16억6000만원)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매년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석결과 국무총리실 역시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로 인해 불로소득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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