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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7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4:32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4:32

민주당, 실거주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안 추진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관련 한미 어떤 논의도 없었다"
대미 협상 실무 맡았던 최선희, 3개월 강제 노역 받고 이달 복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 지사만 보였던 여권 대선주자 경쟁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친문 적자라는 측면에서 김경수 경남도 지사와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잠재적 경쟁자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세균 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주축이 된 광화문 포럼이 활동을 재개하는 등 경쟁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발표문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가 빠져 주한미군 감축설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방부는 미군 고위 당국자의 전언이라며 "주한미군 감축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확언했다"고 부인했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한미 군 당국 간에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정부 답변의 기준인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은 27일 오전 9시 기준, 총 20만 1900여명이 동의했습니다.

대미 협상 실무를 맡았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최근 3개월간 '혁명화 교육'(강제 노역)을 받고 이달 초 복권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보도해 주목됐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최선희는 지난 7월 혁명화 조치로 평양 형제산구역에 있는 협동농장에서 3개월간 노역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7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대주주 3억 고수 홍남기 해임해야"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은 27일 오전 9시 기준, 총 20만 1900여명이 동의했다.

국방부 "美 고위 당국자, 주한미군 감축 않는다고 분명히 확인"/ 뉴스핌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발표문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가 빠져 주한미군 감축설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국 고위 당국자가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고 확인했다"며 정면 부인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한미 군 당국 간에 어떤 논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승준 "장관님, 저를 아시나요?"…강경화에 보낸 장문 호소문/ 중앙일보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한 호소문을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강 장관이 2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유씨의 입국금지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일종의 입장 발표다. "외교부 장관님 가수 유승준입니다. 저를 아시는지요"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에서 그는 입국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했다.

北 최선희, 공식석상서 안보이더니…"평양서 강제 노역"/ 한국경제
대미 협상 실무를 맡았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최근 3개월간 '혁명화 교육'(강제 노역)을 받고 이달 초 복권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27일 보도했다. 최선희는 지난 7월 초 담화를 발표한 뒤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최선희는 지난 7월 혁명화 조치로 평양 형제산구역에 있는 협동농장에서 3개월간 노역했다. 이 협동농장은 중앙당 간부들에게 배급되는 곡물과 채소 등을 재배하는 곳이다. 최선희는 여름철 고추 농사를 짓느라 얼굴이 새까맣게 탔다고 한다.

주한미군 "전 장병 12월 1일까지 독감 백신 접종"/ 연합뉴스
주한미군 전 장병은 12월 1일까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주한미군사령부가 27일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국 국방부가 배포하는 독감 백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안전한 백신"이라며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억울하다" 청와대 청원 올려...백신 맞고 숨진 인천 고교생 형/ 조선일보
인천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이틀 만에 숨진 고교생의 형이 백신 접종과 동생의 죽음이 연관성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진상규명을 호소했다. 경찰은 이 고교생에 대한 부검 결과 치사량 이상의 독극물이 나온 점을 들어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단독] 오세훈 제안한 대선주자 5인 협의체에 김종인 "말 안돼, 달갑지 않다"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야권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제안한 '대선주자 협의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에서 대선주자들이 스스로 먼저 나서서 당 지도부와 무관한 독자적인 세력을 갖추겠다는 구상에 대해 불쾌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택진이형' 만난 김종인 "추가로 만날 필요 있겠느냐"고 했지만… / 조선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경기 분당시의 엔씨소프트 본사를 찾아가 김택진 대표와 만났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방문은 당 미래산업일자리특위 차원에서 게임산업 발전 방안 등을 듣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인물난을 겪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김 대표를 만난다는 것 자체에 관심이 쏠렸다.

與, 윤석열 압박 본격화…김두관 "몽니 부리지 말고 사퇴하라" / 중앙일보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윤 총장은 더 이상 검찰집단의 이익을 위해 몽니를 부리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27일 촉구했다.

'조국키즈' 김용민·김남국 "국감 끝"…조국, 3분 만에 '응원' 댓글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초선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용민·김남국 의원이 27일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소회를 밝히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응원의 댓글을 남겼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 국감 마무리했다"며 "첫 국정감사에 아쉬움도 많지만 그래도 조금은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해본다"고 적었다.

서울시장 선거 6개월 앞둔 與,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카드 꺼냈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감세' 카드로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親文적자 김경수 최대복병…정세균 등판설도 무시못해 / 문화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내 인사들은 자신만의 의제와 목소리를 내며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때만 해도 '이낙연 대세론'이 힘을 얻는 모습이었지만, 대항마들의 등장으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원조 친노' 유인태 "윤석열 선 넘었지만, 추미애가 더" / 국민일보

'원조 친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을 넘었지만, 추미애 장관이 더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인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 26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같은 주제를 놓고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발언이 어긋난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을 받자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선을 많이 넘었다. 의원이 질의하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등 여야 없이 지적을 받아야 할 태도와 내용이었다"면서도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 부적절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인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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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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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범진보 대권주자 적합도 '압도적 1위' 질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가 범진보 진영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압도적 1위를 질주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위, 김동연 경기지사가 3위, 김부겸 전 총리가 4위로 뒤를 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범진보 진영 인물 중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본 결과 이 대표 35.4%, 조 대표 9.1%, 김 지사 8.5%, 김 전 총리 6.5%로 나타났다. 뒤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로 집계됐다. 기타 인물은 16.7%, 적합 후보 없음 15.1%, 잘 모르겠음 5.2%였다. 이 대표는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60대 이상에선 다소 차이가 좁혀졌다. 만18세~29세에서 이 대표 35.4%, 조 대표 12.1%, 김 지사 10.1%, 김 전 총리 5.8%였다. 30대에선 이 대표 38.7%, 김 지사 6.5%, 김 전 총리 6.2%, 조 대표 5%순이었다. 40대의 경우 이 대표 50.6%, 조 대표 12.6%, 김 지사 5.9%, 김 전 총리 5.1%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50대에선 이 대표 41.1%, 조 대표 10.2%, 김 지사 8%, 김 전 총리 5.6%였다. 60대에선 이 대표 23.9%, 김 지사 10.4%, 조 대표 7.8%, 김 전 총리 6.4%순이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이 대표 19.5%, 김 지사 10.8%, 김 전 총리 10.5%, 조 대표 6%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전체 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및 호남에서 격차를 벌렸고 영남에선 차이가 다소 좁아졌다. 서울에서 이 대표 32.9%, 조 대표 9.2%, 김 지사 8.2%, 김 전 총리 4.4%였다. 경기·인천에선 이 대표 43.8%, 김 지사 9.9%, 조 대표 7%, 김 전 총리 4.8%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이 대표 42.9%, 조 대표 9.2%, 김 전 총리 11.5%, 김 지사 6.8%였다. 대구·경북에선 이 대표 21%, 김 전 총리 11.6%, 조 대표 10.3%, 김 지사 8.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 대표 27.1%, 조 대표 9.9%, 김 전 총리 7.2%, 김 지사 5.6%였다. 대전·충청·세종에선 이 대표 32.3%, 조 대표 13.5%, 김 지사 10.9%, 김 전 총리 4.4%였다. 강원·제주에선 이 대표 36.2%, 조 대표 8.4%, 김 지사 7.8%, 김 전 총리 7.3%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대표 74.6%, 조 대표 5.7%, 김 지사 4.5%, 김 전 총리 1.7%로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 지사 12.4%, 김 전 총리 9.5%, 이 대표 8.5%, 조 대표 3.4% 순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이 대표 45.9%, 조 대표 38.5%, 김 지사 4.7%, 김 전 총리 2.2%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는 '과반 의석 달성'과 함께 원내 1당을 지키며 대권주자 위상이 더욱 강화했다"며 "조 대표는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며 단숨에 경쟁력 있는 차기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9%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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