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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폭탄발언 '후폭풍'…추미애는 감찰카드·검찰 내부선 응원

"검찰, 장관 부하 아니다"…尹, 22일 국감서 작심발언 쏟아내
秋, 국감 중 SNS에 "총장은 장관 지휘 받는 공무원"…추가 감찰 지시
박순철 남부지검장 사의 "정치가 검찰 덮었다"…내부망엔 尹 응원글

  •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6:07
  •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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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 배제 지시는 부당하고 비상식적이다. 위법이다.", "'중상모략'이란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다.", "난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이다. 식물총장이 어떻게 비호를 하나."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23일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지난 22일 국정감사 발언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윤 총장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을 응원하는 일선 검사들의 댓글이 줄을 잇는 등 법무부와 검찰, 두 조직 갈등이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윤석열 총장은 자정을 넘어 15시간 동안 진행된 전날 대검찰청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토해내듯 추미애 장관을 향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윤 총장은 최근 이른바 라임 펀드 사기 사태와 처가 관련 사건 수사에서 자신의 지휘권을 박탈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그대로 수용하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것과 달리 "위법하고 비상식적인 것은 확실하다"고 불편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반발했다.

라임 사건 관련 현직 검사 접대 및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발표에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한 것을 두고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였다"며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이 공개된 지 10분 만에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사퇴 가능성은 일축하는 반면 퇴임 후 정치 입문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임기는 취임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 하겠다"고 했다. 또 "총선 이후 임명권자로부터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잘 지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퇴임 후 계획에 정치 입문이 포함되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문엔 "사회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방법을 퇴임 후 천천히 고민해 보겠다"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이같은 발언들을 쏟아내는 동안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라며 그를 저격했다. 이어 법무부를 통해 라임 사건 관련 현직 검사 접대 의혹을 검찰총장이 보고받았는지 여부 등을 대검찰청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회장 주장이 구체적 정황과 부합하는 만큼 수사 검사나 보고 계통에서 은폐나 무마가 있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는 취지였다. 사실상 윤 총장이 감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추 장관의 반격에도 윤 총장의 입은 거침이 없었다. 윤 총장은 국감 중 이들 지시를 전해 듣고 "보통 수사가 끝나고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감찰을 한다"며 "수사가 박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감찰 지시는)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많이 있다"고 즉각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윤 총장이 쏟아낸 작심 발언에 검찰 내부도 들썩이고 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와 함께 윤 총장을 응원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논란의 중심이 된 라임 사건을 수사를 지휘하던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국감 시작 직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제목의 글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 검사장은 이 글에서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반면 추 장관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의 움직임도 관측됐다. 정희도(54·31기) 청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난 21일 남긴 제목 '총장님을 응원합니다' 글을 남겼다. 추 장관의 감찰능력을 '궁예의 관심법'이라고 비판하며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현역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개인적 바람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일선 검사들은 국감이 진행되며 윤 총장의 작심발언이 쏟아지자 이 글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윤 총장을 응원했다. 검사들은 '총장님, 검사들의 소신을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는 검찰총장의 책무를 다하시리라 믿습니다'는 등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반면 추 장관에 대해서는 '본인은 문자 보고가 있어도 무관. 총장은 '카더라'만 있어도 배제'라고 비판하고 또다른 댓글에서는 '주인에게 꼬리 살랑거리며 아부하는 강아지보다 황금들판을 외롭게 조용히 지키고 서 있는 허수하비가 더 멋있다'면서 이른바 '추 장관 라인'으로 지목된 검사들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침묵하던 윤 총장이 전날 작심발언으로 추 장관에 대한 반격에 나서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조직 결속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가운데 추 장관은 박순철 검사장 사임 하루 만에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할 새 남부지검장 자리에 이정수(51·26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임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0 mironj19@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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