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소기업 90%, 초과유보소득 과세 반대.."글로벌 감세 추세와 역행"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2:01

중기중앙회 설문조사 "국회에서 여론 수렴해 처리해야"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절반가량이 과세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증세하겠다는 것은 중소기업을 더욱 더 곤경에 빠트린다며 세법 개정에 이구동성으로 반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22일 발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90.2%가 과세방침에 대해 반대했다. 지난 8월초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직후인 1차조사때(61.3%)보다 반대의견이 30%포인트 이상 더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0일부터 12일 비상장 중소기업 30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자료=증소기업중앙회]

반대 이유로는 기업의 자율성 침해가 34.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투자와 연구개발 및 신사업 진출 등 미래성장 위축(29.7%) ▲유보소득은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 미보유(28.6%) ▲지분을 낮추기 위한 편법 증가(7.6%) 순이었다.

내년 유보소득 발생시 처리계획을 묻는 질문에 48.4%는 이월한다고 답했다. 51.6%는 사용한다고 답했다.

유보이익을 이월하는 이유로는 ▲경기불확실성에 대비(44.6%) ▲미래투자·연구개발·신사업 진출(30.4%) ▲최저임금, 임대료 등 사업비용 상승 대비(21.6%) 순으로 나타났다.

이월하지 않는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 등으로 유보소득이 없음'이 51.3%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 19로 실적이 악화돼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아 이월할 수 없다는 얘기다. 나머지 35.4%는 '납부할 경영비용 증가(35.4%)'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들은 향후 국회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처리해 줄것을 당부했다. 응답 중소기업 4곳중 한곳은 개정안을 폐기해 줄 것을 원했다. 

응답 기업의 52.9%는 법률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가 중소기업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결정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24.8%는 '여야가 합의하여 폐기', 19.9%는 '중소기업이 피해가 없도록 개정안 전면 수정' 등을 희망했다.

중소기업계의 반대에도 세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시행령에서 '탈세논란 업종만 과세(38.6%)'하거나 '사업외소득에만 과세(32.7%)'해야 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또다른 세금폭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한된 경우에만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전세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감세정책을 활용해 기업의 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증세가 아니라 세부담을 경감해 적극적인 기업 기살리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 추진은 중소기업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중소기업 10개사 중 9개사가 반대하고 조세전문가조차 이구동성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추진은 철회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 지분이 80%가 넘는 개인 유사 법인(가족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 적립할 경우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법개정안 통과시 25만개 법인이 과세대상이 된다. 특히 가족기업이 많은 중소기업은 49.3%가 유보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