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오임선 전북 익산시의회 의원은 현재의 3자녀인 다자녀가정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19일 열린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현 실태에 적합하지 않은 다자녀의 의미를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정의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과 인구 증대를 위한 방책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오임선 익산시의원이 19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9 gkje725@newspim.com |
오 의원은 이미 타 시‧군에서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례 제‧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2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정의해 유원지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 체육시설사용료 감면, 제‧증명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익산시의 경우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중 1개의 지원사업 외 나머지 모두 지원대상이 3자녀 이상이다 보니 전체 자녀별 세대 중 단 3%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며 "1자녀도 갖지 않거나 1명을 낳고 키우기 힘들어 둘째를 포기하는 현실에서 3자녀 이상에만 지원한다는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더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가정 기준 자녀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인구 유지는 물론 저출산 문제 극복과 함께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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