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철도공단 이사장, 신설역 인근 75억 부동산 미신고..이해충돌 '논란'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2:54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2:54

향동역 신설 예정지 1km 내 75억 상당 땅·건물 보유
철도공단, 향동역 설계·건설..."재산에 직간접적 영향" 지적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신설 전철역 인근에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면서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아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철도공단 등 8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상균 이사장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인근에 수십억원의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가 고액 재산을 갖는 것이 흠결은 아니지만, 직무와 재산상 이해가 충돌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천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인근에 75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등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2015년 이곳에 상가를 짓기도 했다.

김 이사장이 소유한 부동산은 지난 4월 국토부가 향동역 역사(2023년 신설 예정)를 승인한 지역으로부터 909.6m 떨어져 있다. 철도공단은 향동역 설계와 건설 등을 담당하고 있어 김 이사장 사적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천 의원 지적이다.

천 의원은 "철도공단은 2018년부터 향동역 신설과 관련해 고양시에 타당성 보고서 검토를 요청했다"며 "쉽게 말해 김 이사장이 소유한 땅과 거물에 재산상 이익과 연관이 있는 역신설 검토를 공단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철도공단에서 향동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지하철 출구 어디로 나는지, 역사 주변이 어떻게 개발되는지가 결정된다"며 "이는 김 이사장 재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철도공단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가 도입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철도공단의 김 이사장 취임 이후 만들어진 임직원 행동강령은 정책 사업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직무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사례를 보더라도 국민권익위 사례 보면 장관, 차관급 공직자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고 신고하고 있다"며 "권 이사장은 지난 2년 동안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권 이사장은 "사적 이해관계가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향동역 신설은 실제로 진행하는 것은 고양시가 타당성 검토를 하고 국토부에서 요청을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토부는 공단에 기술적으로 역을 제대로 건설할 수 있는지 등을 묻고, 코레일에는 운영에 관한 의견을 묻는다"며 "최종 판단은 국토부에서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천 의원은 "권 이사장은 2018년 11월 28일 이사장 명의로 국토부 장관에게 향동역 신설 타당성 검토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는 등 역사 신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며 "자신의 사적 재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이해관계 신고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그게 아니라면 제가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관계 여부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저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질의를 하겠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해관계 신고를 해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바로 하겠다"고 답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범진보 대권주자 적합도 '압도적 1위' 질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가 범진보 진영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압도적 1위를 질주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위, 김동연 경기지사가 3위, 김부겸 전 총리가 4위로 뒤를 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범진보 진영 인물 중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본 결과 이 대표 35.4%, 조 대표 9.1%, 김 지사 8.5%, 김 전 총리 6.5%로 나타났다. 뒤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로 집계됐다. 기타 인물은 16.7%, 적합 후보 없음 15.1%, 잘 모르겠음 5.2%였다. 이 대표는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60대 이상에선 다소 차이가 좁혀졌다. 만18세~29세에서 이 대표 35.4%, 조 대표 12.1%, 김 지사 10.1%, 김 전 총리 5.8%였다. 30대에선 이 대표 38.7%, 김 지사 6.5%, 김 전 총리 6.2%, 조 대표 5%순이었다. 40대의 경우 이 대표 50.6%, 조 대표 12.6%, 김 지사 5.9%, 김 전 총리 5.1%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50대에선 이 대표 41.1%, 조 대표 10.2%, 김 지사 8%, 김 전 총리 5.6%였다. 60대에선 이 대표 23.9%, 김 지사 10.4%, 조 대표 7.8%, 김 전 총리 6.4%순이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이 대표 19.5%, 김 지사 10.8%, 김 전 총리 10.5%, 조 대표 6%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전체 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및 호남에서 격차를 벌렸고 영남에선 차이가 다소 좁아졌다. 서울에서 이 대표 32.9%, 조 대표 9.2%, 김 지사 8.2%, 김 전 총리 4.4%였다. 경기·인천에선 이 대표 43.8%, 김 지사 9.9%, 조 대표 7%, 김 전 총리 4.8%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이 대표 42.9%, 조 대표 9.2%, 김 전 총리 11.5%, 김 지사 6.8%였다. 대구·경북에선 이 대표 21%, 김 전 총리 11.6%, 조 대표 10.3%, 김 지사 8.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 대표 27.1%, 조 대표 9.9%, 김 전 총리 7.2%, 김 지사 5.6%였다. 대전·충청·세종에선 이 대표 32.3%, 조 대표 13.5%, 김 지사 10.9%, 김 전 총리 4.4%였다. 강원·제주에선 이 대표 36.2%, 조 대표 8.4%, 김 지사 7.8%, 김 전 총리 7.3%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대표 74.6%, 조 대표 5.7%, 김 지사 4.5%, 김 전 총리 1.7%로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 지사 12.4%, 김 전 총리 9.5%, 이 대표 8.5%, 조 대표 3.4% 순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이 대표 45.9%, 조 대표 38.5%, 김 지사 4.7%, 김 전 총리 2.2%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는 '과반 의석 달성'과 함께 원내 1당을 지키며 대권주자 위상이 더욱 강화했다"며 "조 대표는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며 단숨에 경쟁력 있는 차기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9%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