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이통사·제조사 모두 등 돌린 '분리공시제'...통신비 인하 효과 '글쎄'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06:38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06:38

"마케팅비 내역 공개·타사와의 비교 부담스러워"
과거 분리공시제 도입 찬성했던 기업도 등 돌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할 때 전체 보조금에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단말기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가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과 야당, 정부는 분리공시제가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을 유도한다고 보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단말기제조사들은 물론 과거 분리공시제 찬성을 주장했던 기업들까지 정도의 차이일 뿐 분리공시제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 2014년 당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원안에서도 업계 반발로 빠졌던 분리공시제가 이번에 부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낮다고 점치고 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분리공시제 찬성했던 SKT·LG전자도 지금은 '글쎄'

23일 관련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과 16일, 18일, 21일 연달아 분리공시제와 관련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는 야당 측에서도 분리공시제의 필요성만큼은 인정하고 있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지난 7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분리공시제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 여·야·정은 분리공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진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7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반면 기업들은 분리공시제 도입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통3사와 LG전자는 분리공시제에 대한 회사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삼성전자 역시 공식적으로는 "정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각 사의 사업부서는 국회를 통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안 발의를 준비 중인 국민의당 김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분리공시제와 관련해선 SK텔레콤과 삼성전자의 반발이 특히 거세고 LG전자도 달가워하지 않는 편"이라며 "SK텔레콤의 경우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 점유율을 뺏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전부터 분리공시제에 반대의견을 보여왔던 삼성전자는 물론, 과거엔 도입을 적극 찬성했던 SK텔레콤과 LG전자도 제도 도입에 등을 돌린 셈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분리공시제는 우선 단말기제조사들이 자신의 마케팅비 내역을 공개해야한다는 점, 이것이 향후 출고가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과거보다 국내 시장점유율이 더 줄어들면서 삼성전자만큼 출시단말기에 판매장려금을 많이 싣는 것이 불가능해진 LG전자도 자사 장려금 규모가 공시되는 제도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봤다.

◆분리공시제 도입하면 휴대폰 값 싸질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강변 테크노마트 6층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 2020.09.14 nanana@newspim.com

단통법은 지난 2014년 현 야당인 박근혜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제정한 법이다.

하지만 오히려 보조금이 음성적으로 흘러 정보격차에 따른 이용자 차별을 부추긴다는 점 때문에 '소비자만 '호갱'으로 만드는 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분리공시제는 이런 상황이 단말기 유통구조의 불투명성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온 제도다. 지금은 가입자의 통신요금제가 고가일수록 더 많은 공시지원금 혜택을 받지만, 공시지원금 중 단말기제조사의 부담비중을 알게 되면 그 비중만큼은 통신요금제와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다.

결국 단말기 출고가 인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단말기제조사들은 국내 분리공시제가 있다고 해서 전세계에서 출시되는 단말기의 출고가를 한국에서만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6년 전에도 제조사의 반발로 단통법에서 분리공시제가 빠진 만큼, 도입에 대한 현실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많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항상 분리공시제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만 매번 답보상태에서 무산됐다"며 "실제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