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SNS 톡톡] 김종인에 힘 싣는 장제원 "공정경제 3법, 우리가 먼저 던졌어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18일 16:48

최종수정 : 2020년09월18일 16:48

"국민의힘, 경제민주화 당 핵심가치로 내세워"
"정치·경제 권력, 견제와 균형 사라지면 독선 횡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공정경제 3법은 정강·정책 개정과 함께 오히려 우리가 먼저 던졌어야 한다"며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지를 두면서도 "원칙적으로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당 내 갑론을박을 야기한 상황에서 그에게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히 장 의원은 그간 김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바 있어, 그의 공정경제 3법 찬성 주장에 이목이 쏠린다.

[사진=장제원 페이스북]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관계법에 대해 '우리 당도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넣었기 때문에 모순이 안 된다' '시장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경제민주화 가치를 당의 핵심가치로 내세웠다. 뿐만 아니라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통해 공정위 전속 고발제 폐지, 다중대표소송 제도 단계적 시행, 총수 일가 부당거래 규정 강화 등 선명한 경제민주화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어 "다중대표소송제가 시행되면 주주들은 총수일가가 자회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등의 사익 추구 행위를 견제할 수 있다"며 "재계에서는 '자회사에 대한 경영간섭과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궁색한 기득권 지키기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게 설계돼 있다. 미국, 일본 등과 달리 단독주주권이 아닌 소주주권을 도입해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며 "비상장회사의 경우 총 발행주식의 1%, 상장회사는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자회사 이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소액주주들이 자회사 이사진의 책임을 묻고 싶어도 수십, 수백억에 달하는 지분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본이 다중대표소송의 권한을 쉽게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걸림돌로 작동할 것"이라며 "진정으로 해외 투기자본의 개입이 걱정이라면 주식 보유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의사결정과 집행과 감독을 분리하는 대주주에 대한 기본적인 견제 수단"이라며 "기업의 의사결정과 집행을 감독하는 감사기능마저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가 그대로 쥐고 있다면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정치권력이던 경제권력이던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면 독선과 독단이 횡행(橫行)하고, 부정과 반칙이 싹트게 된다"며 "오너리스크(owner risk)라는 말이 있다. 건강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견제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했던 약속이다. 거침없는 실천, 그것이 진취"라고 힘줘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