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세월호 유가족 사찰' 前 기무사 간부 2심도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0년09월18일 15:38

최종수정 : 2020년09월18일 15:38

1심 징역 1년·집유 2년 → 2심 "항소 모두 기각"
법원 "자신의 전권과 국가를 구분 못해" 지적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간부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5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준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목포=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018년 5월 10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 만에 바로 세워졌다. 2018.05.10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기무사령부 측에서 기본적인 계획과 지시가 내려왔지만 결국 피고인이 현장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민간인의 사찰 정보 수집 지시를 한 혐의도 다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측은 세월호 유가족의 동정을 파악하도록 하는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국군기무사령부의 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전권과 국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며 "그저 지금 눈에 보이는 나, 우리 기관, 우리 기관의 장 등의 앞날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일이든) 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로이 반영할만한 특별한 정상이 나타나지 않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다고 봤다"며 "형을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하는 기무사 사령부가 정권을 보위하려는 목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첩보 수집을 자행했다"며 "이를 여론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불법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처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처럼 310기무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향 등 민간인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고 증인신문을 통해서도 피고인이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김 전 처장도 최후진술에서 "한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부하들이 범죄인으로 취급받으며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진정성을 믿어주고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안산 지역 310기무부대장으로 재직하며 유가족 사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특별수사단은 2018년 기무사 의혹을 수사하며 세월호 참사 당시 태스크포스(TF·Task Force)를 구성해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을 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무사는 당시 세월호 관련 청와대 등 상부 관심 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여러 차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주요 직위자에게 세월호 관련 현안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받아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김 전 처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참모장의 지시를 받아 유가족 사찰 행위를 지시한 점, 부대원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