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행권 신용대출 축소 착수...'심사·금리·한도' 패키지 조정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10:44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10:44

당국 연이은 경고에 은행들 신용대출 문턱 높여
대출 한도↓·대출금리↑, 심사 강화 등 3가지 검토
자영업자 등 피해 우려도…"핀셋형 규제 필요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신용대출의 경우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조건이 정해지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압박하고 나선 만큼 승인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A은행 관계자)

"한도를 줄이거나 대출금리를 높이는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직접 경고한 만큼 속도조절은 불가피해 보인다."(B은행 관계자)

금융당국이 최근 폭증한 신용대출 수요 원인을 '은행권 실적 경쟁'으로 지목해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본래 목적과 달리 '영끌'(주택구입을 위해 영혼을 끌어모으다)·빚투(빚내서 투자하다)'로 전용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주요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창구를 조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극심한 상황을 고려하면 돈이 간절한 자영업자 등이 되레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주요 시중은행 사옥 [사진=각 사]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창구를 조이는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승인조건을 까다롭게 설정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 ▲대출금리 상향 조정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관련 부서가 중심이 돼 현재 협의 중이나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신용대출을 조이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직접 우려는 나타낸 만큼 조만간 액션(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서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대출한도나 금리가 조정될 여지가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준다면 작업이 좀 더 수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올 들어 신용대출 급증세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초저금리 여파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아진데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이른바 '영끌', 주식 투자자들이 빚을 내 투자하는 '빚투'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5대 은행의 지난달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2.54% 지난 1월(3.38%)에 비해 무려 0.84%포인트 벌어져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영향에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8월 말 기준 124조2747억원을 기록 전월 대비 4조755억원 늘어나 월 증가 폭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들이 신용대출 조이기를 적극 검토하고 나선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경고 때문이다.

최근 폭증한 신용대출이 자칫 가계부채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할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규제 카드'를 하나 둘 꺼내든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용대출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등이 복합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최근의 신용대출 증가가 은행권의 대출 실적 경쟁에 기인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신용대출 폭증의 원인이 '저금리' 보다 대출을 공급하는 '은행'에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다만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 한도와 금리가 조정될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영세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 등이 금리가 훨씬 높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밀려날 공산이 크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신용대출을 무턱대고 다 조일 경우 돈이 급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영끌, 빚투 등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만 규제하는 '핀셋형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