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85만명 금융인을 위한 '금융인공제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개최한 '금융인공제회,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토론회에 '금융인공제회 설립의 필요성과 의의'를 주제로 한 발표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0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및 위원장 이·취임식에서 금융노조기가 입장하고 있다. 2020.02.05 dlsgur9757@newspim.com

금융인공제회는 회원(현재로선 금융산업 종사자와 은퇴나 퇴직한 자) 사이에 생활부조를 위해 자주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금융인 사회보장 제도를 말한다.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직접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는 부분을 민간에 위임한 형태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 연금구조는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사적연금의 3층 구조로 돼있다"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현재 소득대체율 수준에서 명예퇴직시 지급하는 특별퇴직금 또는 개인저축 등은 안정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재원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 보전율 목표는 60%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되고 GDP 대비 복지지출은 11.1%로 OECD 국가의 평균 절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은퇴 연령과 국민연금 수급시점 간 차이가 점차 벌어지다는 지적이다. 제도적 은퇴연령은 60세이나 국민연금 수급 시점이 늦춰지고 있어서다. 특히 금융권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 평균 은퇴 연령이 50대 중반으로 수렴하고 있다.

권 교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 금융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퇴직 후 생활 보장을 위한 별도 제도적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금융인공제회가 이런 필요에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인공제회는 금융노조가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에 금융인공제회 입법안이 포함된 정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서 금융노조는 2012년 금융산업 사용자 협의회와 산별교섭 과정에서 금융인공제회 추진을 논의했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바 있다.

권희원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특별법을 통한 별도의 공제회를 설립하는 안과 민법을 통해 금융노조 내 독립된 사업으로 진행하는 안을 함께 고려해 금융인공제회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며 "설립시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입대상, 법적지위, 운영주체, 공제상품을 함께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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