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한국판 뉴딜, 완전한 계획은 불가…민간투자로 완성"

기사입력 : 2020년07월19일 17:08

최종수정 : 2020년07월19일 17:08

이호승 경제수석 "불확실성의 시대…시공과 설계 동시에 해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청와대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의 완전한 계획을 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내외 불확실성에 의해 상황에 맞는 계획 수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민간 투자에 의한 사업들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 "이렇게 큰 전략과 계획을 완전히 완성하는 형태로 짜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지금의 시대는 극심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며 통상·정치 등 국제질서,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감염병 등의 요인을 거론했다. 정부가 지난 14일 밝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이 다소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해명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dlsgur9757@newspim.com

이 수석은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건축물에 빗대 설명했다. 그는 "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시공하고, 시공을 하면서 필요하면 설계를 바꾸는 개념"이라며 "이런 식으로 진화하고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 적합성이 높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면서도 "이 많은 과제를 지역과 현장의 주도적인 역할, 창의적인 시도 없이 해 나갈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결국은 민간의 투자에 의해 사업들이 완성이 돼 나가야 한다"며 ""상당히 큰 추진계획안이 발표됐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 중 상당 부분은 지역과 민간 혹은 기업의 주도적인 역할 쪽으로 많은 과제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한국판 뉴딜이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2022년 이후에도 이어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방향이 맞다면 5년이 아니라 10년짜리 계획이라도 내자고 해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 국가라고 해서 (남은 임기) 2년만 생각하며 국가를 운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방향성"이라며 "데이터, 5G 등 네트워크, AI, 친환경, 저탄소 등 큰 흐름에 대한 고려 없이는 개인도, 기업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생존이 어렵다"며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모든 구조적인 전환 과정에서 손실이 없이 갈 수는 없다. 일부에서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더 큰 플러스를 위해 구조전환을 하고 개혁을 하는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추진으로 업종 혹은 기업 간 명암이 교차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수석은 "추진 과정에서 되도록 국민 주주형의 투자계획을 짠다든지 상생형으로 짠다든지 해서 이해관계를 공동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구조를 짜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떤 소그룹의 사적 이익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국가로서는 규율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