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자수첩] 최저임금 '진통'인데 타성에 젖은 고용부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8:08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9:24

결정시한 10여일 남았는데 '강 건너 불 보듯'
지난달 사퇴한 근로자위원 명단 한달째 방치
소모적 갈등 양산하는 의사결정 구조도 문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중반을 넘어가고 있다.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월 5일이 내년 최저임금을 전국민에게 알리는 고용부장관 고시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고시 준비를 위한 행정절차가 보름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최저임금 심의 종료까지 불과 1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정성훈 경제부 기자

하지만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결정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아직까지 느긋한 자세다. 심의 기한이 다가오면 노사가 자연스레 최종안을 제시하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그동안 30년 넘는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면서 고시 전까지는 어떻게든 최종 결과물을 내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최저임금위 홈페이지 관리에도 관심이 없다. 현재 최저임금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전 위원들의 명단이 버젓이 올라가 있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근로자위원 9명 중 6명을 교체했는데 홈페이지에는 이전 위원들의 명단이 게재돼 있는 것이다. 이들 6명 위원들의 위촉 시점이 지난달 8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째 방치돼 있다.  

특히 올해 첫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달 11일까지 최저임금위는 명목상만 존재했다. 전원회의 개최를 위한 사전작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1차 전원회의 당시 올해 회의가 좀 늦은건 아니냐는 기자의 물음에 최저임금위 담당 국장은 "예년에도 다 이렇게 진행해 왔다"는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또 지난달 8일 근로자위원 위촉 당시 '최저임금 위원 구성이 마무리 된거냐'는 기자의 물음에 최저임금위를 관리하는 고용부 담당 과장은 "마무리된 것 같다. 자세한 것은 최저임금위에 물어보라"며 시큰둥하게 답했다. 

최저임금위를 관리하는 실무자들이 이런 안일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 탓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이달 1일 노사 최초안 제시 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초안을 두고 노사간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공익위원들이 노·사 개별 간담회를 1시간씩 진행했지만 별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예년과 다르게 노·사 위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최근 3년간 마지막까지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최저임금 수준을 크게 올렸던 2017년(2018년 최저임금 심의)과 2018년(2019년 최저임금 심의)에는 경영계가 수차례 회의 참석을 거부했고, 올해 최저임금을 심의한 작년에는 경영계가 먼저, 노동계가 이어 회의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처음 시작이 늦다보니 올해는 예년보다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더 한정돼 있다. 불과 10여일 남았다. 노·사위원들은 티격태격하는 과정에서도 아직까지 나름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 이제 공익위원들과 최저임금위가 논의 속도를 한층 높여 기한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전력질주 해야 한다. 전국민이 내년 최저임금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8일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위원들 명단. 지난달 근로자 위원 6명이 새롭게 위촉됐지만 최저임금위 홈페이지에는 아직 이전 위원 명단이 게재돼 있다. [출처=최저임금위 홈페이지] 2020.07.08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