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오늘 '5G 공짜폰 대란' 제재…이통사, 영업정지보다 '과징금 더 무섭다' 왜?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05:57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2:27

방통위, 오늘 이통3사 단통법 위반 과징금 의결
휴대폰 시장 침체...영업정지보다 과징금이 큰 타격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이동통신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 경쟁에 대한 정부의 제재안 발표가 8일 나온다. 지난해 이통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확보를 위해 출혈경쟁을 벌이며 '공짜폰 대란'이 벌어졌던 때에 대한 제재다.

이통3사는 이번 제재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징금 폭탄'을 맞을까 걱정이 커서다.

통상 '영업정지'가 '과징금'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코로나19(COVID-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됐고 5G 신규투자로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부담이 더해지면서 이통3사에는 영업정지보다 오히려 높은 수위의 과징금이 더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한다.

단통법 제14조 7항의 이용자 신규모집금지(영업정지)는 15조의 과징금 부과보다 중징계로 여겨진다. 해당 기간동안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가입이나 임시개통, 기기변경이 불가능해서다. 이통3사에 각 사당 45일이라는 역대 최장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던 지난 2014년 2분기에는 이통3사가 일제히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돼 번호이동도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통업계의 '체감' 제재수위도 뒤바뀌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번호이동이나 단말 구매가 활발하면 영업정지가 이통사에 위협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요즘같이 시장이 죽어있으면 영업정지보다 당장 돈이 나갈 과징금이 더 부담"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5월 이통3사 번호이동 가입회선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 줄었다. 같은 기간 신규가입 회선 수도 327만6111건에서 318만3053건으로 2.8% 감소했다. 업계에서도 올 상반기 기대작이었던 삼성전자의 갤럭시S20 시리즈는 전작 대비 판매량이 60~80%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방통위 제재가 영업정지까지 갈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에 무게가 쏠리지만 만약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이통3사 보단 오히려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다.

이통3사의 경우 휴대폰 유통시장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 영업정지를 받아도 가입자 통신요금이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있어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 반면 개인 사업자가 많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동안 단말기를 팔 수 없어 제재에 따른 직격타가 불가피하다.

한 휴대폰 대리점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선 오히려 과징금을 덜 내고 영업정지를 받는다면 마케팅 비용을 덜 쓰고 과징금도 덜 내니 오히려 더 반길 수 있다"면서 "하지만 판매점이나 대리점은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영업 자체를 못 하게 되니 죽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