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8년째 진행 중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의 새 의장중재인이 선임됐다.
2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 론스타 ISDS 사건의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윌리엄 비니(William Ian Corneil Binnie)가 선정됐다.
론스타 사건은 기존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V. V. Veeder)가 지난 3월 사임함에 따라 절차가 정지되고 의장중재인 선정 절차가 개시됐다. 의장중재인은 남은 중재인 2명이 추천한 5명의 후보자 중에 당사자들의 선호를 고려해 선정됐다.
윌리엄 비니 의장중재인은 캐나다 법무부 차관보,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총 11건의 ISDS 사건에서 의장중재인으로 임명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윌리엄 비니 [사진=법무부] 2020.06.23 tack@newspim.com |
새 의장중재인이 선정됨에 따라 정지되었던 절차가 재개되고, 의장중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정부측은 "최근 론스타 관계자가 언론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라며 "이와 같은 행태는 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정돼 절차가 재개되는 현 시점에서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론스타 ISDS 사건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11월 ISD를 제기했다. 소송액은 46억7950만 달러, 5조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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