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미국, 애플 등 기술기업에 대한 디지털세에 강력 브레이크...EU협상 중지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13:15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기술기업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국제적 구상을 미국이 뒤엎어 버렸다. 유럽연합(EU) 등이 이를 계속 추진할 경우 보복조치를 각오해야 한다는 경고와 함께 미국이 협상을 중지했다. 한가닥 희망은 올해 하반기 즈음에 미국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등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12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4개국 재무장관에 보내는 서한에서 "디지털세 도입에 관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금 도입의 글로벌 움직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대중국 정책공조 등에서 마찰음이 생기는 가운데 이런 미국의 디지털세에 대한 공식 반대는 향후 미국과 EU간의 긴장을 높이면서 올해 내내 다방면에서 의견충돌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EU내에서는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미국의 기술대기업에 대해 새로운 과세 방침을 수립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주축이 되고 있다.

디지털세 도입 취지는 EU시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끌어가는 이들 기술대기업이 EU시장에 대해 최소한의 기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므누신은 서한에서 "현재 코로나19 등 더 중요안 사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디지털세와 같이 까다로운 이슈를 협상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각국이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협상을 중지한다는 의미로 서한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나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협상을 통하지 않은 일방적인 디지털세의 도입은 보복을 불러올 것"이라는 경고도 빼지 않았다.

한편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하원 증언에서 EU와의 긴장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과도 궁극적으로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이 공정하게 해주기 위해 관세를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추가 관세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EU와 기술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는 중이다.

특히 최근 미국은 EU 및 각국의 미국의 거대기술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관련한 공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전적 조치기도 하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기술기업에 대한 관세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미 정부는 관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프랑스는 지난해 7월 디지털세 법안을 통과시킨 뒤 국제적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강행했다.

이에 미국은 지난해 12월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프랑스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가까스로 올해 1월에 1년간 휴전하기로 했다.

영국도 보복위협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프랑스와 비슷한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시행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EU는 지난달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통해 디지털세를 통한 재원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 연단에 섰다. 2020.04.21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