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과 정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공재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이달 중순쯤 시범사업장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공모를 거쳐 12월까지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1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과 함께 공공재개발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후 4번째 회의로 공공재개발 성공 사례와 향후 사업 일정, 기관별 의견 등을 공유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중순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선 사업 취지와 내용, 후보지 공모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설명회는 당초 5월 말부터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정이 미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방역 지침이 6월 14일까지 강화되면서 설명회 일정도 일부 조정됐다"며 "향후 확산 추이에 따라 변동성은 있지만, 이달부터 7월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컨설팅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 전경.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0.06.01 alwaysame@newspim.com

설명회 이후에는 시범사업장 선정을 위한 공모가 이뤄진다. 8월 공모를 낸 뒤 참여 의사를 밝힌 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9월까지 선정을 끝낼 계획이다.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등 초기 단계 사업장이 주된 대상이다. 서울시 내 재개발 사업장 357곳 중 102곳은 10년 넘게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으로 500가구를 공급한 뒤 점차 규모를 늘려 2023년까지 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사업장 특성과 주민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00가구 정도 선정할 계획"이라면서도 "공모에 참여하는 사업장이 많으면 공급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장에 대해선 신설된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제외,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준다. 주택법 개정을 거쳐 12월까지 지구 지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전체 공급 물량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재개발을 통한 2만 가구 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대형 사업장에선 참여를 꺼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조합원 입장에선 향후 가치 측면에서 공공보다는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를 더 선호할 것"이라며 "높은 임대비율로 사업성 악화를 우려한 조합원들은 공공 참여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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