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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올해 소부장 특화단지 1~2곳 선정…화평법·화관법 특례 적용"

"소부장 핵심기술 발굴…전문 스타트업 100개 선정"
"일본, 5월 말까지 수출 규제 해결방안 제시해 달라"

  • 기사입력 : 2020년05월13일 14:40
  • 최종수정 : 2020년05월13일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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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올해 안으로 1∼2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해 화평·화관법 등 노동·환경분야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또 지난 1월 핵심전략품목으로 선정한 100대 품목과 관련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100대 핵심전략기술'도 발굴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논의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인천시 서구 경인양행에서 열린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22 mironj19@newspim.com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글로벌가치사슬(GVC)의 약화에 따른 우리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 시급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는 앞으로 '소부장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해외 공급망의 국내 유턴' 등에 보다 가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올해 안으로 지자체 신청을 받아 1∼2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해 소부장 혁신생태계의 허브로서 육성하기로 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화평·화관법 등 환경·노동 관련 규제특례 적용▲전국 소재 240개 테스트베드센터 활용 실증 지원 ▲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에 대한 통합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이 지원된다.

핵심 소부장 분야에 대한 대-중소기업간 협력모델도 추가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차전지분야 제조장비 ▲반도체공정 필터소재 ▲반도체분야 로봇장비 ▲항공용 금속 소재 등 7가지 분야를 기업간 협력사업으로 승인하고, 연구개발(R&D)과 정책금융, 제품인증, 공공구매, 규제특례 등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2025년까지 약 1600억원(2030년까지 약 4000억원) 민간투자가 창출되고 해당분야 국내수요의 최대 60%까지 생산이 확충되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또 지난 1월 선정한 100대 핵심전략품목의 시장화를 지원하기 위해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선정, 해당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R&D와 인수합병(M&A) 세제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이를 위해 100대 핵심전략기술 보유역량을 갖춘 '소부장 특화선도기업'과 '소부장 전문 스타트업 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정부는 32개 주요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을 본격 가동해 '기술개발→실증→양산'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제품생산 전(全) 주기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단은 ▲1만여명의 연구인력 ▲약 3만개의 연구장비 ▲그간 축적된 기술 등 공공연구원이 보유한 가용역량을 활용해 소부장 기업을 지원한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일본 측에도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원상복구함으로써 협력의 미래로 나아갈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규제 3개 품목과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과 관련한 일측 입장을 5월 말까지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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