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통일연구원 "북한서 한국 드라마 시청·유포 적발되면 최대 총살형"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6:13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6:13

북한이탈주민 증언 "김정은 체제서 한국 녹화물 시청 사형사례 증가"
"북한 주민들, 한국 영상물 보고 탈북하기도…당국, 형벌 강화"
"음란물 시청 및 마약 밀매도 최대 총살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등 녹화물을 시청·유포한 것이 적발되면 총살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이 12일 발간한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는 주민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 영화 등 영상물을 몰래 보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같은 행위가 당국에 적발될 경우 최소 노동단련형에서 최대 총살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증언을 내놨다.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2020 북한인권백서' [사진=통일연구원]

북한이탈주민들은 백서에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한국 영상물들을 몰래 보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고 심지어는 중국에서 나오는 값싼 녹화기를 구입해 영상물을 몰래 팔기도 하며 돌려 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한국 녹화물을 접한 북한 주민들은 한국에 대한 동경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다"며 "심지어는 한국의 경제적 부유함과 일상생활에서의 자유로움에 대한 부러움으로 탈북까지 하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 시청 및 유포죄는 뇌물로도 해결되지 않는 '중범죄'에 속한다"며 "시청하다가 단속될 경우 돈을 아무리 줘도 교화소나 관리소에 보내진다"고 증언했다. 한국드라마 시청은 죄질이 특히 나쁜 것으로 취급돼 단속원이 뇌물을 함부로 받았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뇌물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한국 영상물 시청 및 유포죄는 최소 노동단련형에서 최대 총살형이다. 노동단련형은 불량배 등을 선도하기 위해 일정 장소에 합숙시키며 거리 청소, 건설 노동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노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로 보내 일을 시키는 형벌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이와 관련해 "보통 한국 녹화물 시청 및 유포행위의 경우 노동단련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다는 증언도 있다. 심지어는 총살형에 처해진 사람이 있다는 증언도 있다"며 "이는 강화된 형법 규정 변화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도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 증언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함경북도 청진시 광장에서 한국 드라마 유포 및 마약 밀매 죄목으로 1명이 공개총살된 일이 있다.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같은 해 양강도 혜산시 연봉동에서는 남성 2명이 한국영화 유포와 성매매 장소 제공의 이유로 총살된 것이 주민들에 의해 목격됐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김정은 체제 이후 녹화물 단속 및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모양새"라며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마약 거래행위와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행위에 대한 사형 사례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