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경수 지사, '고소득자 제외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건의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16:50

최종수정 : 2020년03월18일 16:50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8일 "코로나19 방역위기를 넘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이 중요한 국면"에 들어섰으며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과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긴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와 경남도 코로나19 대응 경제대책 점검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코로나 위기로 인한 피해지원 차원인 추경에 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건의했다.[사진=경남도] 2020.03.18

김 지사는 두 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우선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진정국면인 우리나라와 달리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는 번지고 있다"며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내수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지원이 불필요한 고소득자 구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그 구간을 사전에 선별해서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지급 후에 세금으로 환수할 것인지의 방안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긴급한 피해구제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은 여전히 유효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대책으로는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등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추경 등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자영업자, 또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실직자 등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신용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확대했지만, 실제 확인해보니 9, 10등급의 경우는 지원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며 "대출연체와 세금체납이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에만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정작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현장상황을 전했다.

이어 "한계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 본인은 물론이고, 그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없이 일하다 실직한 노동자 역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고용보험을 활용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안으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가입 즉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당장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가입자에게는 6개월 또는 1년간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고용보험제도에서 노동자는 통상 6개월 이상, 자영업자는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으로 가입률이 낮은 실정이다.

김 지사는 "선진국보다 10%P 이상 높은 자영업 비율을 낮추고 과당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계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일자리 지원사업, 공공일자리 확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고용보험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모든 경제활동 인구의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이를 가능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9년 기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87%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45%에 불과하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0만 명 중에서 2019년 12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1만 5549명에 그쳤다.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1인 소상공인 수도 2018년 2491명, 2019년 3분기 3907명이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