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통일부 "보건·접경협력, 개별관광 등 남북 간 '새 동력' 확보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10:52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7:22

'2020 통일부 업무보고'…일각선 '北 무력시위·무반응'에 비판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2020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건·접경협력과 개별관광 등 남북관계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장기화 되고 있고 북한의 무력시위가 있는 가운데 궤가 맞지 않는 '청사진'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통일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업무보고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서면으로 보고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고'로 남북관계의 공간을 넓혀 비핵화·평화체제를 견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북한 개별관광 ▲교류협력 다변화‧다각화 ▲인도적 문제 실질적 해결 ▲통일‧대북정책의 추진 기반 구축 등을 언급했다.

지난 2018년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삼지연 초대소에서 오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北 개별관광 당초 3가지 구상서 '외국인 남북 연계관광' 빠져

그중에서 눈에 띄는 점은 통일부가 지난 1월 공개한 북한 개별관광 3가지 구상안 중 '외국인 남북 연계관광'이 빠지고 '이산가족·비영리 사회단체 금강산·개성방문', '제3국을 통한 개별관광' 등만 포함됐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현 대북제재 상황에서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다"며 "방문객, 장소,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가능한바 원활하고 안전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정부와 지자체, 사회단체, 제3국 여행사 등 다양한 경로로 북측에 개별관광 의사를 타진하고 협의를 추진하겠다"며 개별관광이 성사될 경우, ▲지자체‧민간의 대북 연락 지원 ▲방북승인 ▲경의선·동해선 출입사무소를 통한 통행 지원 등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북측과 필요한 협의 진행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김정은 동지가 2일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훈련장을 찾으시고 훈련혁명의 불길을 더 높이 지펴 올렸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감시소에서 화력타격훈련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훈련을 직접 지도했다. 박정천 군 총참모장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사진=노동신문 캡처] 2020.03.03 noh@newspim.com

◆ '북한 호응' 필수적인 구상이 대부분…北은 무력시위

교류협력의 다변화‧다각화 부분에 있어서는 "철도·도로 등 경제협력 사업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측 단절 구간을 먼저 연결하고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 철도 추가·정밀조사 등을 위한 남북간 협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문야 부문에서는 6·15 공동선언 20주년, 8·15 75주년 등 주요 계기 시 남북 간 직접 또는 국제단체 등을 통한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체육 부문에서도 2020 도쿄올림픽 공동진출,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를 위한 "남북협력 사업 발굴과 공동유치 활동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2000년 8월 '대면 이산상봉' 20주년을 계기로 이산가족 문제의 진전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차원 고향방문', '기상봉 가족 재교류' 등 새로운 방식의 민간교류 활성화 등을 통한 이산가족 참여를 촉진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전염병 방지를 위한 남북 보건협력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독감(AI) 등 남북 방역·방제협력을 지자체, 국내외 비정부기구(NGO)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단 일련의 구상은 북한의 선 호응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2월 '노딜'로 끝난 북미정상회담의 여파로 인한 남북관계 소강국면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ASF 방역협력 제의 등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호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또한 지난 2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방사포를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단행해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됐다는 평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