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비통하지만 작금의 상황 엄중"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코로나19 사태를 준전시 상황으로 간주하고 '징발법' 가동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을 비롯해 확진자 수용시설, 의료시설, 생산시설을 정부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감염법에 따른 심각 단계를 넘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준전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이제는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며 최소한의 위생용품인 마스크는 일부 상점에서 10배 가까이 가격이 뛰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이지만, 재산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정의 협의를 거쳐 최소한의 자원에 대한 징발권을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구체적으로 "기본적 위생용품에 대한 생산과 유통은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정부가 직접관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로서 이미 중국에서 입국한 2만여명의 유학생과 전파가능성이 큰 수만 명의 신천지 신도들을 수용할 시설이 없다"며 "이들이 밀집한 핵심거점지역의 수용가능시설과, 의료시설 및 장비, 그리고 식량조달을 위한 생산시설들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자유민주 진영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국민 앞에 이와 같은 제안을 드리는 것을 비통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작금의 상황은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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