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부, 구조혁신 TF 출범…6월 세부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20년02월06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02월06일 14:54

산업·노동·재정·인구·인프라 분야 총망라
기재부 1차관이 팀장…5개 작업반 운영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반등시키기 위해 산업·노동·재정·인구·인프라 분야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부처 '구조혁신 TF'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기재부 외에도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2개 부처에서 참여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범정부 구조혁신 TF'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2.06 onjunge02@newspim.com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경제는 성숙기에 접어들며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고 낙수효과가 미작동하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구조혁신은 생존전략이자 성장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작년 말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공개하고 ▲산업혁신 ▲노동혁신 ▲재정·공공혁신 ▲인구대응 ▲사회적 인프라 확충 등 5개 부문의 혁신 방안을 담은 '구조혁신 20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20대 과제로는 ▲Post-반도체 신산업·벤처산업 기초 역동경제 구현 ▲혁신 촉발·확산하는 핵심기술 개발 ▲직무·능력중심 임금체계 개편 ▲중층적 사회적대화 활성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선 ▲인적자본 생산성 향상 등이 제시됐다.

이번에 신설된 구조혁신 TF는 경방에 포함된 구조혁신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나아가 TF는 20대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발굴된 추가과제에 대해서는 추진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재부 1차관을 TF 팀장으로 하는 'TF 본회의'를 매월 개최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산하에 5개 작업반(총괄·산업·고용노동·공공·사회인프라)을 설치해 실무 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TF는 오는 2월까지 추가과제를 확정하고, 5월까지 구체화 및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논의결과를 반영한 구조혁신 방안을 6월까지 발표한다.

김 차관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다"며 "구조혁신이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과정이겠지만 긴 호흡을 갖고 함께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혁신 TF 구성 및 운영 [자료=기획재정부]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