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국가전략] 최기영 "반도체 등 강점키워 선제적 지원할 것" (종합)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5:22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5:22

455조 경제효과 창출..."IT 넘어 AI 강국으로"
반도체·전자정부 강점 살려 AI 육성
4차산업혁명위원회→AI 범국가위원회 역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통해 최대 455조원의 경제 효과를 내는 걸 목표로 한 AI 국가전략을 17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53회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해 AI 국가전략을 마련했다.

범 정부로 추진하는 AI 국가전략에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란 비전 아래 ▲AI반도체 경쟁력 확대 ▲AI 교육 ▲차세대 지능형 정부 추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AI 전문가 행사를 방문해 직접 밝힌 AI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범 부처 AI 국가전략이 마련된 것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AI 국가전략 기자간담회에서 "AI와 관련해 다른 나라에서 못하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AI 교육과 관련해서도 선진국과 비교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대한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아 비슷하게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중심 AI 강화...AI 인재육성에 방점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AI 시대 미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19.12.17 dlsgur9757@newspim.com

이번 AI 국가전략의 핵심은 반도체 및 전자정부 등 우리가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AI 산업을 육성하고, AI 교육을 강화해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지렛대로 활용해 AI 반도체 경쟁력 세계 1위를 목표로 AI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와 신개념 반도체(PIM·Processing-In-Memory) 개발에 전략 투자를 강화한다.

최기영 장관은 "AI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AI 반도체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가 세계적으로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을 살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이 결합해 AI 반도체를 개발하면 세계적으로 앞서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AI 인재육성을 위해 모든 국민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게 교육체계를 혁신한다. 소프트웨어(SW)와 AI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개편해 2022년까지 초·중등 SW 필수교육을 확대한다.

또 AI 고급·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AI 첨단학과 신·증설 ▲AI 대학원 프로그램 확대·다양화, ▲AI 관련 학과와 교원 겸직 허용 ▲산업현장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 등을 추진한다.

ICT 인프라를 토대로 구축한 전자정부는 AI 기반의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발돋움한다. 이를 위해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을 진단하고 2020년 하반기까지 중장기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한다.

2022년까지 공공분야의 콜센터 통합, 공공부분 클라우드 전면 도입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공공서비스에 AI를 선도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AI의 혜택이 기술과 자본을 가진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하고 AI윤리 정립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AI 시대를 구현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강화한다.

◆21년까지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등 9대 전략 제시

AI 국가전략의 정부 목표는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형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 등이다. 이를 위해 3대분야의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도 마련했다.

9대 과제에는 ▲AI 인프라 확충 ▲AI 기술경쟁력 확보 ▲과감한 규제혁신 및 법제도 정비 ▲글로벌을 지향하는 AI 스타트업 육성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 및 전 국민 AI 교육 ▲산업전반의 AI 활용 전면화 ▲최고의 디지털 정부 구현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 구축 ▲역기능 방지 및 AI 윤리체계 마련 등이다.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을 지원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지도를 연계시킨다. 또 민간의 AI개발 지원을 위해 AI 허브 컴퓨팅 자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AI 기술력 확보를 위해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조96억원을 투자하고, 차세대 AI 개발사업 예타를 추진해 2030년까지 핵심기술 5개 이상을 확보한다.

과감한 규제혁신 및 법제도 정비를 위해선 선(先)허용-후(後)규제의 기본 방향 하에 AI 분야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2020년까지 수립하고 AI 시대 기본 이념과 원칙, 역기능 방지 시책 등 기본법제를 2020년까지 마련한다.

이외에도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선 2020년까지 5조 이상의 벤처펀드 자금을 활용한 AI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미래기술육성자금을 신설해 지원하고 전 세계 AI 스타트업의 경쟁과 교류의 장인 'AI 올림픽'도 내년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AI 국가전략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해 범정부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해 전 국민 교육과 전 산업 AI 활용 등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도 병행해 국민의 참여와 성과 확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최기영 장관은 "지금까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여러가지 일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AI를 중점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갈 계획"이라며 "이곳에 점 더 힘을 싣기 위해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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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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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