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선거법, 끝내 본회의 상정 무산...문희상 "주말 마라톤 협상" 주문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20:58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7:27

민주당, 4+1협의체 잠정 협의안 최종 합의 실패
한국당 "본회의 무산 문 의장과 여당 책임"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규희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추진했던 13일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국회 본회의 상정이 끝내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늦은 오후까지 진행된 여야 협상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오늘 본회의는 열지 않는다"며 이번 주말 동안 마라톤 협의를 할 것을 주문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7시 30분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며 "오는 16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해 합의안 도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12.13 kilroy023@newspim.com

한 대변인은 이어 "첫째, 오늘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둘째, 한국당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민생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철회해야한다. 셋째,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넷째,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강력 촉구한다. 3일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하길 바란다. 의장 집무실이라도 내어주겠다. 밤을 새서라도 합의안을 내라"며 "다섯째, 오는 16일 월요일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갖겠다. 그 자리에서 실질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길 바란다. 총선 일정을 감안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다"는 문 의장의 5가지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오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후만 해도 오후 3시 본회의는 가능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당초 민주당이 펼치려던 '살라미 전술'은 무력화 됐다.

이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정국을 지탱하고 있는 핵심 세력인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마저 선거법에 합의하지 못하며 공조 체제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3 kilroy023@newspim.com

4+1협의체와 한국당과의 협상이라는 두 가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던 민주당은 결국 모든 협상에 실패하며 문 의장의 '본회의 개의 거부'라는 결정의 단초를 제공했다.

특히 4+1협의체 합의안 도출 실패가 뻐 아팠다. '250:50(지역구:비례대표)' 안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되 비례대표석 50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을 적용하는 안이다. 나머지 비례대표 20석은 현행 병립형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석패율제는 6개 권역에 대해 정당별 1명씩, 전체 6명 이내에서 각 당 판단에 따라 전국단위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되게 하는 제도다.

어렵게 만들어진 합의안이었으나 손학규 대표가 이끄는 바른미래당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잠정 합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합의는 실패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6시 45분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잠정 합의안에 4+1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최종적으로는 3당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어렵게 만들어진 잠정 합의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수정안, 선거법 수정안을 4+1참여하는 정당들이 합의해서 만들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역시 막판 본회의 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속 의원들을 국회 주변에서 떠나지 못하게 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 후 "오늘 한국당은 본회의를 열자고 했다. 민생법안들은 필리버스터 없이 처리한다는 입장이엇다"며 "오늘 본회의를 무산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국회의장 측에 있다. 본회의 무산 책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3 kilroy023@newspim.com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