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마약 투약' 이문호 버닝썬 대표, 항소심서 징역 1년 실형…법정구속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0:45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1:47

1심 징역1년6월·집유3년 → 2심 징역1년
재판부 "일반 마약사범과 달리 취급할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남 클럽 '버닝썬'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문호(29) 버닝썬 공동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추징금 28만원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마약 투약 및 유통 의혹을 받는 이문호 버닝썬 클럽 대표가 지난 3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9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사회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끼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클럽 버닝썬은 2018년 말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경찰 유착, 탈세 의혹, 유명 연예인 성매매알선·접대 의혹, 마약투약 의혹 등이 드러나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됐다"며 "피고인은 자칫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유흥업소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주의의무가 있고 일반 마약사범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고 이후 이 대표는 발언 기회를 얻어 "재판장이 말씀하신 버닝썬 관련 폭행사건, 성매매 의혹은 6개월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저와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루돼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며 "유흥업소에서 범죄의 발생 우려가 높은데도 (마약)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어 "이 사건 범죄는 단순 투약과는 다른 점이 있다"며 "원심 판결은 당시 피고인이 했던 일이나 당시 지위에 비춰봤을 때 지나치게 가볍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신다면 어떤 이유건 간에 마약에 손대지 않고 부모님을 잘 부양하면서 사회에 봉사하며 성실히 살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버닝썬 등 강남 클럽에서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10여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차량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1심 결심 공판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또 재판부에 신청한 보석이 인용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형 클럽을 운영하며 많은 수익을 얻었다"며 "마약 수수 등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죄의식 없이 (마약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 사회봉사 및 추징금 28만원을 명령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