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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한일, 소탐대실해선 안된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1:15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11:15

[서울=뉴스핌]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로 유지키로 합의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극적으로 타협된 듯 보였지만, 그 과정에 대한 양국 정부의 발표가 달라 진실공방이 이어지면서 양국 간 감정이 격해지고 있다."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반박하고, 일본 언론이 이를 다시 부인하자 청와대가 다시 반복하는 양상이다. 자칫 어렵사리 합의한 지소미아 갈등이 다시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한일 모두에게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연장에 합의했다면,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하지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더 이상의 감정다툼을 자제해야 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출입기자단에게 보냈다. 전날 정의용 안보실장이 일본이 합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를 항의하자, 일본 정부가 사과를 했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수석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익명의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진위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양국 정부는 언론을 통한 소모적인 공방을 중단하고 당국자 간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푸는 게 옳다. 국가 간 협상에서 명분이 차지하는 의미가 작지는 않지만, 어렵사리 타협의 실마리를 찾은 만큼 사태를 악화시켜 큰 실리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밝혔듯 양국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와 언론은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된다. 아울러 양국은 정상회담 일정을 조기에 확정짓기를 바란다. 문제의 발단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함은 물론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에 제시한 '한일 양국 기업과 한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더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안을 비롯해 현재까지 거론된 해결방안에 대해 양국이 진심어린 논의를 가져야 한다. 우리 법원이 올 연말쯤 배상금액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양국이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미국이 다시 한번 나서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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