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무역협회, 통상이슈 분석..."'다자무역' 지고 '다층무역' 뜬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7일 11:00

무역협회, 내년 통상이슈 분석
지역·분야별 협정 중첩 본격화 예상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지탱해온 '다자(multi-lateral)' 무역체제가 지고 앞으로는 지역별, 분야별 무역협정이 중첩된 '다층(multi-layered)' 무역체제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7일 '무역협회가 뽑은 통상이슈 TOP 7' 보고서를 발표하고 ▲WTO의 위기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한국-신흥국 간 FTA 체결 ▲미중 통상분쟁 ▲보호무역조치 확산 ▲국가안보의 무차별적 사용 ▲브렉시트(BREXIT)를 7대 통상 이슈로 선정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다층무역체제 [자료=한국무역협회] 2019.11.17 nanana@newspim.com

보고서는 "WTO 출범 후 164개국이 하나의 통일된 무역질서를 따르는 다자 무역체제는 지속적으로 약화돼왔다"며 "오는 12월 미국이 WTO 상소기구 신임 위원 임명을 거부할 경우 국제분쟁 해결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이를 기점으로 세계무역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술진보에 따른 무역 형태의 변화, 신흥 개도국 성장과 같은 영향으로 새 통상규범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지역 무역협정과 복수국 간 분야별 협정이 난무하는 다층 무역체제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거대 경제권이 포함된 메가 FTA가 잇달아 타결 또는 발효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이 발효됐고 이달 초에는 한중일 3국을 포함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이 선언됐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세계무역질서의 변회 [자료=한국무역협회] 2019.11.17 nanana@newspim.com

보고서는 "지역별 무역협정을 통한 시장 개방 및 신(新)통상규범 제정 노력과 별개로 앞으로는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국가별 보호무역조치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특히 "WTO를 통한 다자간 분쟁 해결절차가 약화된 상황에서 무역구제 조치가 남용되고 미국 등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자국경제 우선주의 경향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세계무역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어내 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정부는 중견국 연대 및 신(新)통상규범 수립을 주도해 통상 위상을 강화하고 핵심 신흥국과 수준높은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