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해찬 "오랫동안 공수처 추진했던 한국당, 이제와서 반대해"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09:14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8:18

이해찬 "2004년 총선서 주요 공약…2012년 법안 발의해"
이인영 "검찰 옹호한다고 패스트트랙 수사 가벼워지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반대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자신들도 오랫동안 추진해온 공수처를 이제와서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회창 총재도 주장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도 주요 공약이었다"라며 "2012년도에도 한국당 여러 의원들이 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발의해왔는데 자신들이 찬성하거나 추진해온 공수처를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르면 수사하는 기관"이라며 "한국당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 하겠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leehs@newspim.com

이인영 원내대표도 "공수처는 무소불위 권력의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이회창·이재오·김문수·정몽준 등 20년 넘게 한국당 인사들이 주장해온 것이기도 하다"라고 거들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주장에 대한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수처가 옥상옥이라는 비판에는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차원"이라며 "검찰을 분할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반론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게 돼 비대한 권력을 가진다는 비판에는 "공수처는 비리 검사를 수사하고 특히 기소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수사하고도 기소할 수 없다면 검찰이 셀프 기소로 무마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야당탄압 도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장은 7명 추천 위원 중 5명이상 받아야하고 야당 동의가 없으면 임명할 수도 없다"고 맞받았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이 검찰을 옹호한다고 해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저질러진 그들의 범법 행위가 검찰 눈에서 가벼워지지 않는다"라며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엉터리 선동을 멈추고 진정한 대안을 가져올 것을 한국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